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견기업 슬롯 꽁 머니대응 실태조사
제조물책임법(슬롯 꽁 머니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지만 단 한번의 슬롯 꽁 머니사고로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소비자보호와 제품경쟁력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슬롯 꽁 머니법 시행으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다. 존립기반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슬롯 꽁 머니법 파고를 극복하도록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 업계,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방위적 대응체제를 구축, 슬롯 꽁 머니법이 소비자와 제조업자를 갈등관계에서 상호보완 관계로 전환하고 전자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자신문은 산자부·중기청 후원으로 전자제품슬롯 꽁 머니상담센터와 공동으로 중소기업들의 대응전략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본다.
<중소기업 PL대응 실태>
제조물책임(슬롯 꽁 머니)법 실시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조물책임의 주체인 기업들의 슬롯 꽁 머니인식과 대응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정보와 인력의 부족, 경제적 여건 미비 등으로 인해 슬롯 꽁 머니법 실시를 코앞에 두고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곧바로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 제조·유통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알지 않겠느냐’는 태도에서 ‘어느 한 기업이라도 시범케이스에 걸려 봐야 슬롯 꽁 머니법 실시에 따른 효력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
중소기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슬롯 꽁 머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슬롯 꽁 머니법 시행의 근본취지는 물론, 어떤 경우 슬롯 꽁 머니에 해당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책임의 범위는 어떤지,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아직도 많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슬롯 꽁 머니에 대해 알고 있어도 손쓸 여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슬롯 꽁 머니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슬롯 꽁 머니법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기업’이 74.5%로 나타나 지난 2000년 말 조사 당시의 22.9%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반면 ‘슬롯 꽁 머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업은 18.9%로 2000년 말 13.7%에 비해 소폭 상승한 데 그쳤고 슬롯 꽁 머니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은 여전히 1%에도 못미쳤다.
글자 그대로 인원과 자본이 중소규모인 중소 제조업체들은 슬롯 꽁 머니과 슬롯 꽁 머니법 시행에 대해 안다해도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인력 및 경제적 여력의 부족으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자부, 중기청, 소보원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슬롯 꽁 머니제도 및 대응방안 설명회나 교육제도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에만 슬롯 꽁 머니제도 설명회를 18회 개최했고 올들어서도 13회나 개최했다. 슬롯 꽁 머니대응방안 리플릿을 7만부, 가이드북은 5만부 이상 제작해 배포했다. 올해 500여개 중소기업 슬롯 꽁 머니추진요원을 대상으로 슬롯 꽁 머니교육을 실시했고 연간 3000개 중소기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교육비도 50%씩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슬롯 꽁 머니상담요원 양성교육, 중소기업 CEO에 대한 슬롯 꽁 머니교육, 슬롯 꽁 머니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다방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슬롯 꽁 머니설명회나 교육에는 정원미달이 일쑤고 슬롯 꽁 머니 지원업무를 맞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은 중소기업의 피드백이 부족하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모 중소기업 CEO는 이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인력난과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황에서 여력이 있는 기업도 제품생산과 납품, 자금회수 등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데 언제 슬롯 꽁 머니교육에 참여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냐”는 한마디 말로 그 원인을 설명한다.
알면서도 참여하기 어렵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강한 의지와 슬롯 꽁 머니법이 몰고 올 태풍의 위력 앞에서 중소기업은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이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슬롯 꽁 머니대응에서 또 하나 지적되는 것은 슬롯 꽁 머니법은 품질만 개선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그릇된 인식이다. 100%에 가까운 완벽한 품질 상태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슬롯 꽁 머니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속에서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존 경향이 상당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완성품 제조업체인 대기업에 부품 및 조립품을 납품하거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자체 생산제품을 판매한다. 따라서 슬롯 꽁 머니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대기업 및 대형 유통업체가 1차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냐는 계산이다. 자신들의 이미지 때문이라도 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슬롯 꽁 머니법의 근본취지를 논하거나 슬롯 꽁 머니법 시행 전부터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소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중소기업들은 소비자 안전을 추구하라, 슬롯 꽁 머니대응 활동을 문서화하라, 업계 공동의 슬롯 꽁 머니대응책을 모색하라는 말보다 다달이 돌아오는 대금결제와 직원들의 임금, 제품 납기 맞추는 데 투자할 여력도 모자라는 입장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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