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산 슬롯 꽁 머니제품 제소 현황
국산품에 대한 외국의 슬롯 꽁 머니가 지난해 모두 128건에 달했으며 새해에도 10건 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KOTRA가 발표한 ‘2002년 슬롯 꽁 머니 동향 및 2003년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19개국으로부터 128건의 슬롯 꽁 머니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95건은 조사절차가 모두 끝나 슬롯 꽁 머니가 확정됐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2건, 중국 16건, EU 13건 등으로 나타나 선후진국 구분없이 슬롯 꽁 머니가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전기·전자가 12건으로 철강(42건), 유화(38건), 섬유(20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06건,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2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15건 등으로 반덤핑 비중이 약 83%로 슬롯 꽁 머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수출이 아직도 값싼 제품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신규 제소는 전기·전자 3건을 포함해 모두 24건으로 이 중 개도국으로부터 피소된 건수가 66%인 16건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 EU가 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돼 국산 IT제품에 대한 슬롯 꽁 머니 피해가 우려된다.
KOTRA 관계자는 “예년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도 10건 가량 신규 슬롯 꽁 머니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수출산업을 고도화·고부가가치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