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나라별 지주슬롯 머신 프로그램 설립요건
지주슬롯 머신 프로그램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채비율 폐지 또는 완화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정부가 그동안 지주슬롯 머신 프로그램 설립을 정책적으로 막아와 현 제도하에서는 지주슬롯 머신 프로그램 설립이 어렵다며 △부채비율 폐지 또는 완화 △지분율 탄력 적용 △연결납세제 합리적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의 ‘지주슬롯 머신 프로그램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14일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주슬롯 머신 프로그램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부채비율 규정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워 포기하고 있다며 현행 100% 부채비율을 폐지하거나 또는 200%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사에 대한 30% 지분율 적용 역시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지주슬롯 머신 프로그램가 해당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최대 주주일 경우 주총 의결을 거쳐 지주슬롯 머신 프로그램로 편입할 수 있게 하거나 30% 지분율 요건 적용대상 주식에서 우선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연결납세제도에 대해서도 대상을 100% 완전자슬롯 머신 프로그램로 제한할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며 50%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