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12개 SO 지분현황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종합유선온라인바카라사업자에 대해 온라인바카라위원회가 시정명령을 검토중이다.
온라인바카라위는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소유지분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는 서초케이블TV온라인바카라·DCC·CJ케이블넷양천온라인바카라 등 12개 SO에 대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바카라법 제8조 4항 및 동법시행령은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SO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기업집단이 서초케이블TV온라인바카라·DCC·관악케이블TV온라인바카라·부산케이블TV온라인바카라·금호케이블TV온라인바카라·경북케이블TV온라인바카라·청주케이블TV온라인바카라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CJ 기업집단이 CJ케이블넷양천온라인바카라·경남온라인바카라·마산온라인바카라·가야온라인바카라·중부산온라인바카라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실정법을 어기고 있다.
이들 SO 12개 사업자는 지난해말 소유지분 관련한 온라인바카라법 시행령이 자산규모 3조원으로 개정되면서 실정법을 어기게 됐다.
하지만 SO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를 담고 있는 온라인바카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향후 대기업의 SO 소유제한 규정은 온라인바카라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온라인바카라위는 온라인바카라법 개정결과와 상관없이 현 시점에서 12개 SO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바카라위는 올해초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곧 전체회의에 상정해 시정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온라인바카라위 한 관계자는 “이 사업자들이 고의로 온라인바카라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온라인바카라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고 있지만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