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라이브 바카라 특별소비세율 변화 추이
소비 촉진을 위해 에어컨, 프로젝션TV, PDP TV 등의 라이브 바카라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라이브 바카라 폐지 시점을 내년 1월에서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 일부품목 라이브 바카라방침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에어컨의 경우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더 이상 라이브 바카라 부과대상 품목으로 볼 수 없다”며 “프로젝션TV·PDP TV도 디지털 신기술 개발과 첨단산업 육성, 그리고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폐지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의는 이들 품목의 국내생산품 비중이 해외생산품보다 크기 때문에 라이브 바카라 폐지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 라이브 바카라와 관련해서 업체들이 내수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30% 한도에서 감면해 주는 탄력세율 적용도 제안했다.
상의는 아울러 라이브 바카라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상 품목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등 오히려 소비 위축 심화가 우려된다며, 폐지시점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에어컨과 TV는 이번에 라이브 바카라를 폐지키로 한 품목에 비해 라이브 바카라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라이브 바카라를 폐지하려며 이들 품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