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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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을 받은 사업이 제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원을 끊기로 했다. 또 매년 수립하는 슬롯사이트 업계획과 별도로 중장기 슬롯사이트 업 계획을 연동시켜 기금을 일관성 있게 지원한다.

　정통부는 기금 슬롯사이트 업을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에 따라 기금지원을 차별화하고 외부 전문가 평가 및 자체 감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새 슬롯사이트 업방안을 마련, 내부 조율을 거쳐 이달말까지 ‘정보화촉진기금 슬롯사이트 업합리화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는 슬롯사이트 업을 받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중도탈락 등 강도높은 정책적 평가를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년 주기의 일몰제(Sunset-Clause)를 시행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중도에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평가자문단’을 활용해 성과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동일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출연총량제’를 도입하고 슬롯사이트 업수행기관의 집행부서에서 슬롯사이트 업평가 업무를 분리,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했다.

　정통부는 또 매년 기금슬롯사이트 업계획을 편성해 연도별 슬롯사이트 업편차가 심해지고 일관된 지원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장기 슬롯사이트 업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연도별 슬롯사이트 업계획과 연동해 시행키로 했다. 중장기 슬롯사이트 업계획은 기금 투자 방향과 우선 순위, 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 대책 등을 포함해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6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민 참여를 통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슬롯사이트 업관련 정보의 인터넷 공개 및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한편, 언론 및 전자신고 채널 등에 문제가 된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도 시행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화촉진기금이 IT연구개발의 근간인 만큼 슬롯사이트 업방안을 개선해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면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감사 및 견제 기능을 높이고 자금슬롯사이트 업을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