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코인 카지노 사이트)가 EU 제재안에 대해 공언해온 대로 “즉각 항소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제 공은 유럽 사법기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EU내 항소 절차에 따라 코인 카지노 사이트는 우선 유럽에서 두번째 높은 법원이자 1심을 담당하고 있는 퍼스트인스턴트 법원(CFI)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출신인 보 베스테르도르프<사진>가 의장을 맡고 있는 퍼스트인스턴트 코인 카지노 사이트은 기업에 적용되는 경쟁법의 적법성 판단 및 반덤핑 사건 등을 주로 처리하는 1심재판소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하급심이다.
만일 코인 카지노 사이트가 1심에서 패소한다면 사건은 다시 EU 최고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을 보인다. 이런 절차를 걸쳐 이번 사건이 법적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면 3∼5년 정도의 지루한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실제 코인 카지노 사이트 법률고문인 브래드 스미스는 EU의 공식 발표 이후 “(EU와의) 싸움이 2009년까지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코인 카지노 사이트는 미국서도 정부와 수년간 법정 싸움을 벌이다 지난 2002년 11월 ‘법정 밖 화해‘로 사실상 승리를 거둔 바 있어 EU와도 극적인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U는 소비자와 시장 보호에 있어 미국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코인 카지노 사이트가 미국에서처럼 EU와의 싸움에서도 사실상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코인 카지노 사이트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종전처럼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따른 미국-EU간 통상 관계도 관심거리다. 미 의회 일부에서는 ‘무역 전쟁’ 운운하며 벌써부터 이를 무역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미 행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는 3년전에도 제너럴일렉트릭의 하니웰 인수를 막은 바 있는데 당시 미 정부는 ‘브루셀의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현재 미 정부 반독점최고관리인 헤위트 페이트는 몬티 EU 감독위원장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행정부의 반발은 정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하지만 최악의 경우 미국이 EU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코인 카지노 사이트서는 어떻게 진행됐나
지난 97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된 코인 카지노 사이트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끝에 2002년 11월 마무리됐다. 2000년 4월에는 법원이 코인 카지노 사이트사의 셔먼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판시했고, 이어 미 법무부와 17개 주 법원은 “코인 카지노 사이트를 2개의 기업으로 분할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후 잭슨 판사는 “코인 카지노 사이트를 2개 기업으로 분할하라”고 판결 했지만 2001년 항소법원에서 기각당했다.
2002년 들어 코인 카지노 사이트는 컴퓨터 화면에 웹 브라우저 등 자사 프로그램 대신 경쟁사 제품도 보이게 허용하겠다고 화해안을 발표, 미 정부와 코인 카지노 사이트간 반독점 소송은 타결됐다.
◆코인 카지노 사이트, 다른 소송으로도 몸살
세계 최고 소프트웨어 기업인 코인 카지노 사이트는 이번 EU 건 말고도 갖가지 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네소타를 비롯해 아리조나, 아이오와, 뉴멕시코, 위스콘신 등 5개 주가 코인 카지노 사이트를 상대로 집단소송 중이며 경쟁사인 리얼네트웍스와 선마이크로시스템스도 코인 카지노 사이트를 공정경쟁 위반으로 미국에서 제소한 상태이다.
미네소타주의 경우 최근 심리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코인 카지노 사이트가 윈도와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너무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리얼네트웍스와의 소송도 아직 초기 단계이며 선도 2002년 3월 코인 카지노 사이트에게 “윈도의 절대적 지배를 악용, 선이 개발한 자바를 몰아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