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지노 꽁 머니 살리기 정책이 카지노 꽁 머니 진학률을 높이는데만 쏠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산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카지노 꽁 머니 지원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카지노 꽁 머니 기피현상 해소책이 대학 진학을 늘리기에만 집중돼 있어 오히려 인력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우수인력 양성 및 기술중심형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지노 꽁 머니 졸업생 수는 쏟아지고 있는 반면 취업률이 저조한 점을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대 졸업생 수는 6만7000여명으로 독일(3만9411명)·프랑스(3만5018명)·영국(2만9665명) 등의 2배를 넘었으며 미국(6만5113명)보다도 많았다. 반면 카지노 꽁 머니 졸업생 중 취업자 역시 지난해 기준 5만1000명으로 전체(10만4600명)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정부가 취업 및 창업지원 보다는 △카지노 꽁 머니 장학금 지원·학자금 장기대출 △대학입시제도 개선 △병역의무부담 완화 △과학기술 이해 증진 프로그램 등 카지노 꽁 머니 진학 유도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록 중소·벤처기업이 채용하는 연구인력 270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지원 인력 수가 너무 적고 지원 기간도 3년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카지노 꽁 머니 인력에 대한 수요 고려없이 공급 위주로만 정책을 펼칠 경우 인력 수급 불균형이 매우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자리 중 과학기술 관련 직업 비중이 16.2%로 스웨덴(37.7%), 미국(32.7%)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을 감안해 카지노 꽁 머니 인력을 위한 일자리 확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욱이 앞으로 고급인력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T·BT 등 첨단산업 △전자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관련 대학원에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청소년 과학교육의 양·질적 개선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커리큘럼 △현장교육 및 산·학 협력 강화 △여성 과학기술카지노 꽁 머니 확대 등도 제시했다.
상의 산업환경팀 전무 팀장은 “IT산업의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에 맞춰 기업에서 찾는 인력도 매우 고급화되고 있다”라며 “대학에서 카지노 꽁 머니 인력을 많이 배출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표.<이공계 대학 졸업자 및 취업자 현황>(단위:명)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졸업자 84,767 98,213 104,694
취업자 40,907 48,740 51,30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표.<일자리 중 과학기술 관련 비중>
구분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비중(%) 16.2 32.7 29.2 29.0 37.7 28.4
*출처: OECD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카지노 꽁 머니 대학 졸업자 및 취업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