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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
중기청의 부실 운영 슬롯 퇴출 방침이 올 하반기 해당 대학과 연구소 등에 한 차례 태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업계의 시각은 ‘그간 일부 예산 지원 차등화와 구두상으로만 경고를 보냈던 정부의 슬롯 옥석 가리기 작업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침이 국내 경제와 슬롯 발전에 오히려 바람직한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며 반기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내놓을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슬롯 퇴출 방침 배경=중기청은 무엇보다도 침체에 빠진 슬롯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물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창업보유센터 사업을 위해 중기청이 투입한 예산은 신규 지원 1328억5200만원과 확장 지원 236억1900만원 등 총 1554억7100만원에 달한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사후 관리는 이뤄지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다. 중기청은 매년말 실시하는 실태 조사를 통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그러나 최근 2∼3년새 벤처 거품 붕괴에 따른 슬롯 운영난이 현실화되면서 부실 운영 슬롯 문제가 가시화되자 더 이상 평가를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청 내부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투자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옥석 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내부 갈등도 만만치 않다. 최악의 경우에만 센터 지정을 취소하되 시기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재관 소기업창업과장은 “센터 지정 취소와 출연금 회수 등 사후 관리 방안 수위 여부는 운영 평가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해질 것”이라며 “문제가 된 슬롯를 최대한 정상화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출 슬롯 얼마나 될까=중기청의 기본 방침대로라면 공실률이 높은 슬롯가 1차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5월말 현재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공실률이 50%를 넘는 대학과 연구 기관은 3∼4개 정도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부실 운영으로 자금 지원이 중단된 슬롯에 대해서도 센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중기청도 수위조절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 실태 조사를 통해 자금 지원이 중단된 슬롯는 총 50여개로 전체 슬롯의 17% 규모였다. 모기업 세원텔레콤 부도로 등록 반납 의사를 밝혀온 세원창업보육센터를 포함시킬 경우 센터 지정 취소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슬롯협회 반응=퇴출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올 초 중기청에 부실 슬롯 정리 촉구 의사를 밝혔던 협회로서는 하반기에 정부의 조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는 슬롯가 자체 육성 의지 없이 정부의 지원에만 기대는 안일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옥석을 가려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퇴출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것보다 해당 대학이 스스로 철회하도록 기회와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조봉진 창업보육센터협회장(대구 계명대 교수)는 “창업보육사업 의지가 없는데도 정부가 돈 대주니 사업을 한다는 식의 창업보육센터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학별 슬롯 육성 의지 확인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평가를 거쳐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