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타 법률
방송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중 ‘카지노 꽁 머니’의 개념을 ‘주식 또는 지분 총수 1%이상’이라고 규정한데 대해 케이블TV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케이블TV 업계가 유독 이 부분에 민감한 이유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겸영제한과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겸영제한 규정에 카지노 꽁 머니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겸영제한은 케이블TV 업계내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정한 것이다.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독점에 해당하는 카지노 꽁 머니권 확보와 상관없이 순수 투자의 목적이나 안정된 송출의 목적으로 10%대 수준에서 지분을 확보한 것까지 규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O의 경우 50% 이상 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카지노 꽁 머니권 확보가 어려운데 1% 이상의 지분율을 모두 카지노 꽁 머니의 개념으로 묶는 것은 업계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케이블TV 업계와 관련한 겸영제한 규정은 △특정 SO가 전체 TVPP, 전체 라디오PP 수 또는 전체 데이터PP 수의 5분의 1을 초과해 PP 카지노 꽁 머니금지 △PP가 전체 SO 구역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SO 카지노 꽁 머니금지 △특정 SO가 전체 SO 구역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SO 카지노 꽁 머니금지 등이다.
실제로 LG홈쇼핑은 1% 이상 카지노 꽁 머니을 보유한 13개 SO중 12개 SO에 대한 카지노 꽁 머니율이 20% 미만이다. CJ홈쇼핑도 1%이상 카지노 꽁 머니을 보유한 12개 SO중 7개 SO에 대한 카지노 꽁 머니율이 20% 미만이다.
CJ홈쇼핑과 LG홈쇼핑은 20% 미만으로 SO에 투자한 것은 카지노 꽁 머니 목적보다는 안정적인 채널 송출을 위한 불가피한 지분 투자라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카지노 꽁 머니의 범위를 50% 이상으로, 홈쇼핑 업계는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줄 것을 방송위에 건의했다.
홈쇼핑 업계는 현행법령중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와 관련해 가장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경우와 비교해도 방송법 시행령의 카지노 꽁 머니의 범위가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회사의 기준을 30% 이상 카지노 꽁 머니 소유나 최다출자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도 20% 이상의 카지노 꽁 머니 소유 또는 20% 이상의 신주 인수로 규정했다.
홈쇼핑 업계는 공정거래법의 기준이 사실상 해당 회사를 지배할 정도의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규제 대상의 소유비율이 다소 높으며 지배가 아닌 카지노 꽁 머니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 행사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업무제휴나 임원선임과 같은 회사의 운영 또는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지분율이 10% 이상이 일반적이어서 방송법상 카지노 꽁 머니에도 이 정도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케이블TV 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은 겸영제한 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의 방법에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적용에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를 카지노 꽁 머니으로 보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