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MVNO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갈등 국면
정보통신부가 연구전담반을 운영,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통신업계가 떠들썩하다. 이동통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MVNO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력이 기존 통신시장의 재편을 몰고 올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슬롯 머신 규칙은 두차례 회의를 통해 MVNO 논의과정에서 KTF와 KT의 합병, SK텔레콤의 유선통신영역 진출, 통신시장의 경쟁구도 재편 등의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어떤 시각에서 MVNO 도입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것인지에 쏠렸다.
◇슬롯 머신 규칙의 접근=MVNO 도입에 대해 이동통신 선후발사업자, 유선사업자, 비통신사업자간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다. 후발 이통슬롯 머신 규칙은 이통시장의 비대칭 규제 수단으로, 유선슬롯 머신 규칙과 비통신슬롯 머신 규칙은 무선시장 진입 수단으로 여긴다. 후발 이통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이통시장이 포화국면을 맞은 가운데 MVNO 도입에 따른 과열경쟁에 반대하는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이를 통해 SK텔레콤이 선점한 800MHz 주파수 공동활용방안을 적극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유선시장의 설비개방을 의무화하는 필수설비 이론을 무선영역에 확장하는 수단으로 MVNO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유선슬롯 머신 규칙은 무선시장 진입수단으로 MVNO 도입을 적극 주장한다. 파이가 줄어드는 유선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무선통합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MVNO 도입을 찬성한다. 한편 유통사업자, 자동차제조사, 금융업계 등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라는 시각에서 MVNO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기본 입장 조사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MVNO 연구전담반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이 각기 달라 어떤 주제를 가장 먼저 올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 접근=결정권을 쥔 정통부는 지금 단계는 스터디 차원일 뿐 방향성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MVNO도입을 통해 단순히 무선시장의 슬롯 머신 규칙 수를 늘려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식의 접근은 지양한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정통부 관계자는 “MVNO도입을 통해 경쟁사업자 수를 늘리고 이동통신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식의 접근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사업자 관계자도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원한다면 이통슬롯 머신 규칙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느니 차라리 요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오히려 MVNO도입을 통해 신규 수요와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슬롯 머신 규칙의 투자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G에서 3G로의 발전을 이끌만한 수요 창출이 어려운 가운데 KISDI가 전담반 구성시 국민은행,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비통신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즉 3G의 장점이 데이터 통신을 이끄는 신규 애플리케이션 수요를 창출, 2G에서 3G로의 전이를 앞당긴다는 지상과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자를 무대에 올려야 한다는 해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는다”면서도 MVNO도입 목표 중 하나가 데이터 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슬롯 머신 규칙의 3G투자를 앞당기는 전략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향후 전망=아직은 비통신슬롯 머신 규칙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두차례 진행된 연구전담반 회의에도 비통신슬롯 머신 규칙이 정식 참여하지 않았다. 정통부와 KISDI 관계자는 “국민은행 등 비통신슬롯 머신 규칙의 관심도가 생각만큼 높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명하고 “일단 통신사업자 위주로 밑그림을 그린 뒤 비통신슬롯 머신 규칙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MVNO를 둘러싼 슬롯 머신 규칙과 정통부간 논점은 이통시장의 비대칭규제에서부터 통신시장의 진입장벽, 3G 투자를 위한 신규 수요창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면서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되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