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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부처로 거듭나는 과학기술부가 1본부 1실 6국 30과 체제로 최종 확정됐다. 또 과학기술정책의 전반적인 기획·조정을 관장할 라이브 바카라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한 개방형 체제로 꾸려지게 됐다.
청와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과기부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직제개편과 함께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라이브 바카라기본법 개정안 △라이브 바카라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돼 과기부총리의 라이브 바카라혁신 총괄조정체계가 확립됐다.
◇민간 전문가 수혈=과기부 직제개편의 핵심인 라이브 바카라 106명을 기존 과기부 인력, 타부처 인력,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4:4:2로 구성한다. 이는 과학기술 국정에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민간 전문가들은 라이브 바카라 내에서 정보전자·기계소재·생명해양·에너지환경 분야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평가정책과·조사분석과·성과관리과로 구성될 혁신본부 내 기술혁신평가국의 수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인선할 예정이다.
◇기획과 집행 업무 이원화=라이브 바카라가 정책 기획·조정·평가의 역할을 수행하되 기존 차관을 중심으로 235명을 기획관리실·과학기술협력국·원자력국·과학기술기반국·기초연구국에 배치해 집행업무를 관장케 했다.
기존 과학기술정책실의 역할과 업무를 라이브 바카라로 이관함으로써 기획과 집행 업무를 이원화했다. 또 기초과학인력국과 연구개발국을 기초연구국으로 통합해 기초연구정책·기초연구지원·원천기술개발·우주기술개발을 총괄토록 했다. 이는 응용·실용기술의 타 부처 이관하되 기초·원천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