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메이저카지노A법 재·개정관련 법령·직제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부처별로 개별 추진해 온 메이저카지노A(정보통신아키텍처) 관련 법안이 마침내 국무조정실의 협의조정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양 부처의 관련 법안 제·개정 작업은 ‘올스톱’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메이저카지노A 법안 마련과 그에 따른 업무지침 등을 기다려 온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업체들은 해당 프레임워크 개발 등 관련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왜 메이저카지노A인가=공공 정보화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사전 감리·평가가 필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메이저카지노A·EA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메이저카지노A는 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과 함께 향후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모습을 바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화 프로젝트의 추진시 사전 감리과 사후 평가 등이 모두 메이저카지노A 관련 법령에 의거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메이저카지노A의 주관 부처는 사전 감리와 사후 평가를 통해 국가 정보화 분야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메이저카지노A 주도권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 입장=올초 전자정부 관련 행정업무가 정통부에서 행자부로 이관되면서 메이저카지노A, 즉 정보자원관리 분야 역시 행자부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이미 확정돼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기본 논리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양 부처의 직제와 해당 법령상 메이저카지노A의 참조모델(RM) 가운데 기술에 해당하는 ‘TRM’ 정도만이 정통부에 최적화된 분야로 행자부는 파악하고 있다.<표 참조>
따라서 정통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법안은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자원의 감리·평가·계획 등은 행자부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자정보국 내에 메이저카지노A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보자원관리과가 직제상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메이저카지노A 관련 각종 사항을 굳이 법제화하려는 정통부의 논리는 난센스”라고 말했다.
◇정통부 입장=전자정부 관련 업무의 행자부 이관 이후 정통부는 메이저카지노A의 주도권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메이저카지노A 법안을 신규 제정, 업무영역 장악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게 정통부의 대응 방침이다.
특히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중 ‘범정부 메이저카지노A 적용’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이 정통부이고, 특히 기술적 접근이 불가결한 메이저카지노A의 특성상 관련 법안과 그 주무를 정통부가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통부 정보이용촉진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견조율은 행자부와 이미 마친 상태고 몇몇 사안에 대해서만 국무조정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조실의 조정 결과에 따를 뿐”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