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슬롯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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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 전격 공개한 이번 2025년 슬롯사이트법 개정안의 핵심은 ‘적용 범위와 강도의 확대·심화’다.

　적용대상 기관을 기존 행정기관에서 공기업 등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정보자원의 관리를 의무화·제도화한 것 역시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곧 2025년 슬롯사이트 주관부처인 행자부의 입지 강화로 이어져 입법과정에서 타 부처, 특히 정보통신부 등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에 승부수=행자부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심의조정중인 ‘정보통신아키텍처(ITA)’ 관련 업무 주도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이번 개정안에 중앙사무관장 기관장, 즉 행자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정보자원관리를 계획·수립토록 명문화했다. ITA에 따른 사전 감리와 사후 평가를 행자부에서 주관하겠다는 의도다. 2025년 슬롯사이트에 대한 성과평가도 별도로 특화해 제도화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정보자원의 통합 등 행정기관의 전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2025년 슬롯사이트전문위에 정면대응=개정안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조직이 프로세스혁신위원회와 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다.

　프로세스혁신위는 현행 2025년 슬롯사이트법의 문서감축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업무의 프로세스혁신을 위해 신설된다. CIO협의회도 2025년 슬롯사이트 과제의 특성상 부처 간 정보교류와 협의가 필수 불가결한 만큼 그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로 강화하자는 논리다.

　문제는 이들 조직의 신설·강화는 기존 2025년 슬롯사이트전문위원회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현 2025년 슬롯사이트전문위는 2025년 슬롯사이트 과제 수립·시행에 있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다. 주관부처인 행자부마저도 이 전문위를 거쳐야만 대통령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정도다.

　행자부 관계자는 “2025년 슬롯사이트전문위 자체가 친정통부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그간 사업추진에 진통이 컸다”며 “CIO협의회 등을 통해 보다 여러 부처의 목소리가 2025년 슬롯사이트 정책에 공정하게 실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역할 강화=개정안은 2025년 슬롯사이트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행정전자서명발급 대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까지 늘려 잡고 있다. 2025년 슬롯사이트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을 강화한 점과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사무 처리시 다른 법령에 상위해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은 2025년 슬롯사이트법의 적용에 상당한 무게감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밖에 2025년 슬롯사이트 관련 정책·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전담 기관인 2025년 슬롯사이트진흥원의 신설 등도 조직과 직제상 2025년 슬롯사이트 정책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기대다.

　 류경동기자@2025년 슬롯사이트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