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올해 정보통신진흥꽁 머니 카지노 3 만 규모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이 노출된 정보통신진흥꽁 머니 카지노 3 만(옛 정보화촉진꽁 머니 카지노 3 만) 운용 심의에 IT노조 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새 심의꽁 머니 카지노 3 만회에는 지재식 IT노조연맹 꽁 머니 카지노 3 만장과 강인재 행정개혁시민모임 예산회계 꽁 머니 카지노 3 만장, 신호영 한양대 경영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 7명이 참여하며 정부 꽁 머니 카지노 3 만수는 3명으로 줄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부위원 8명, 민간 3명에서 민간대 정부위원 비중을 7대3으로 바꿨다”면서 “IT정책과 산업에 대한 인식이 높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꽁 머니 카지노 3 만 운용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잇따라 국회나 여론의 지적을 받아왔던 ‘집행자=심의자’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 정보화촉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에서 정보통신진흥꽁 머니 카지노 3 만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옷바꿔입기’를 시도한 데 이어 실제적으로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올해만 해도 1조5600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 규모에다 실제적인 연구개발(R&D)과제 선정과 꽁 머니 카지노 3 만 집행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이 담당하는 만큼 심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성 여부는 물론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 집행의 지연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의위원회 어떻게 바뀌었나=작년까지만 해도 정촉꽁 머니 카지노 3 만 심의위원들은 정부관료 8명과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민간위원이라고 이름을 내세운 이들도 모두 사업발주나 연구과제 담당기관인 IITA, ETRI, KISDI 등 이해당사자여서 사실상 견제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
반면 이번에 새롭게 바뀐 꽁 머니 카지노 3 만들은 당연직 정부관료를 꽁 머니 카지노 3 만장(노준형 정통부 차관)을 포함해 3명으로 대폭 줄이고 대신 위촉직 민간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7명으로 늘렸다. 서병문 문화콘텐츠진흥원장, 조현석 서울산업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송혜자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새로운 얼굴이 대거 포진했다.
◇효율성 제고도 관건=정부는 또 꽁 머니 카지노 3 만사업비 집행현황과 꽁 머니 카지노 3 만통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현황 자료를 심의위원 등에 제공하는 한편, 사업비 집행과 결산, 연차보고서 등을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평가기관을 통한 리스크관리 강화 및 중장기적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 증대 등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좇기로 했다.
이 외에도 꽁 머니 카지노 3 만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해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평가해 성공 및 실패사례를 분석하는 등 새로운 기준잣대를 마련키로 했다. 기술적 지표는 특허와 출원, 등록 건수 등이며 경제적 지표는 매출증대효과, 수출증대효과, 기술료 등이다.
◇실제 투명성 확보될까=문제는 실제적으로 집행과정에서나 운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인가다. 국회나 감사원 등 별도의 상급기관이 있긴 하지만 방대한 자금 운용의 원칙을 세우는 것은 아닌 만큼 위원들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전문가들이라고는 하지만 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어서 꽁 머니 카지노 3 만운용 자체에 이견이 돌출할 경우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 관계자는 “관료가 아닌 노조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만큼 운용 심의뿐만 아니라 향후 효과적 개선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