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의 슬롯 꽁 머니 출연금 현황
기술신용보증기금(슬롯 꽁 머니·이사장 박봉수)이 보증 재원인 정부의 출연금 축소 움직임과 벤처 전문 보증기관으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보증금 회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벤처대란설’까지 불러왔던 슬롯 꽁 머니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1년 연장분이 이달부터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슬롯 꽁 머니가 연장분에 대해 100% 회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이 다시 한번 자금난에 휘말릴 전망이다. 슬롯 꽁 머니는 지난해 P-CBO 만기도래분 973개업체 2조3234억원 가운데 3분의 1 가량인 334개업체 6772억원에 대해 1년 연장한 바 있다.
◇실태= 슬롯 꽁 머니가 올해 일반 보증 연장을 최소화하고 대신 기술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린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난해 P-CBO 만기 도래분에 대해 100% 회수에 나서면서 벤처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5월 P-CBO 만기 도래분 가운데 10여억원을 연장했던 A 제조업체의 자금담당 관계자는 “작년에 1년을 전제로 연장받았지만 중소슬롯 꽁 머니이 일시에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며 “중소기업에 수십 년 있는 동안 이런적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중소기업 실태를 고려해 부분 연장을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상당수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 회수에 박차 가하나= 슬롯 꽁 머니의 재원 고갈 및 이에 따른 디폴트(보증채무 불이행) 우려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된다. 슬롯 꽁 머니는 위험도가 높은 기술 벤처기업 위주의 보증으로 인해 부실이 크게 발생해 왔지만 그동안 정부의 출연금으로 보증업무를 계속 펼쳐올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정부의 과다 보증 지적 등으로 인해 내년도 출연규모를 크게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금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슬롯 꽁 머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은 지난해 2690억원(추경 예산 포함시 6190억원), 올해 3000억원 이었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30% 가량 축소가 예상되고 있다. 본지 5월11일자 1면 참조
여기에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슬롯 꽁 머니에 대해 2007년까지 혁신성과 평가 후 미흡할 경우 통합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보면 보증공급을 줄이라는 것”이라며 “결국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회수에 나설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대안은 없나= 슬롯 꽁 머니가 여러 정황상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잠재력 있는 우량 벤처기업들이 자금압박에 처하지 않도록 유동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연구계의 한 관계자는 “슬롯 꽁 머니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만기를 연장한다고 해서 내년에 해결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정부가 보증 축소의 방향을 잡은 만큼 진정 필요한 업체만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슬롯 꽁 머니,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