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070인터넷전화 활성화의 걸림돌
‘망 슬롯 꽁 머니 산정’ 문제가 070인터넷전화 서비스의 마지막 걸림돌로 떠올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070인터넷전화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상호접속 원칙과 접속료 산정과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슬롯 꽁 머니들과 합의를 마쳤으나 ‘망 이용대가’ 산정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망 이용대가란 070인터넷전화 슬롯 꽁 머니들이 KT, 하나로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슬롯 꽁 머니(ISP)의 망을 이용하는 대신, 적정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 통상 지불된 망 이용대가는 망 제공슬롯 꽁 머니의 안정화를 위해 재투자되거나 통신망 고도화의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별정 슬롯 꽁 머니와 중소 기간슬롯 꽁 머니들은 망 이용대가 최소화를 요구했다. 한 슬롯 꽁 머니는 “상당한 ISP 트래픽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게임업체들도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데 전화슬롯 꽁 머니만 지불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며 “중소업체들의 수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T, 하나로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망 보유 슬롯 꽁 머니들은 대가 산정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인터넷전화망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해 추가 투자는 당연하며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망을 이용하는 슬롯 꽁 머니가 지불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며 “인터넷전화가 IP자원을 항상 점유해, 가입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반박했다.
중소·별정 슬롯 꽁 머니는 회선당(가입자당) 500∼1000원 사이, KT 등 ISP보유 슬롯 꽁 머니는 2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망 이용대가를 책정, 가격차 조정이 쉽지 않다.
이와함께 ‘상용 서비스 시기’도 논란이다. 정통부 고시가 확정되면 슬롯 꽁 머니 간 상호접속 협정과 약관 계약이 남아 있다. 업계는 이 기간을 통상 3개월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간슬롯 꽁 머니는 오는 11월, 별정슬롯 꽁 머니는 빨라야 7월 이후에나 서비스가 가능하다.
정통부가 계획한 연내 100만명의 070인터넷전화 가입자 목표 달성 여부는 결국 슬롯 꽁 머니간 ‘협상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상호접속 협상을 마쳤으나 결국 슬롯 꽁 머니 간 이해관계가 상이해 이용자들이 착발신 전화를 받아보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라며 “긴급통화 문제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문제, 품질보장, 발신요금 등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