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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카지노 꽁 머니 사업도 2기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최근 카지노 꽁 머니특위 체제가 새로 가동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행정자치부의 신임 카지노 꽁 머니본부장에 김남석 이사관이 임명됨에 따라 카지노 꽁 머니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카지노 꽁 머니본부장직은 행자부 내 카지노 꽁 머니 업무 총괄은 물론이고 타부처·기관과의 연계 사업이 많은 카지노 꽁 머니 프로젝트의 특성상 범정부적인 정책 조율을 전담하는 자리다.
특히 신임 김 본부장은 행자부 내부 출신이다. 따라서 계약직 전문가였던 전임 본부장과는 다른 스타일의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는 게 관가 안팎의 분석이다. 김 본부장 스스로도 취임 일성에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2기 행정 혁신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행자부의 기대=행자부는 김 본부장의 선임을 계기로 ‘제 몫 찾기’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통부 등 타부처나 기관과 대립된 이해 관계가 표출될 때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봐왔다는 게 행자부의 내부 정서다. 따라서 행자부가 가장 먼저 신경쓰고 있는 것은 카지노 꽁 머니 사업에 대한 추진 체계 정비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확대간부회의 때 ‘카지노 꽁 머니 사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라’는 오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이미 지난달 말 1차 보고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크게 △행자부 중심의 추진 체계 정비 방안 △전산원과의 관계 정비 방안 △정책 중심의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자부 카지노 꽁 머니본부 관계자는 “카지노 꽁 머니 사업이 정통부서 행자부로 이관된 이후, 추진 체계의 정비 미흡으로 각론에 들어가면 사업추진에 혼선과 잡음이 많다”며 “특히 행자부 카지노 꽁 머니 사업의 예산 대부분을 단독 집행하면서도 정통부 산하로 편제돼 있는 한국전산원의 지원체계도 주요 개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현재 지나치게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카지노 꽁 머니 사업을 재정비, 정책성 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특히 행자부는 이번 추진 체계 개편을 통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의 관계를 재정비한다는 전략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권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기획 기능을 위한 위원회보다는 실무 위주인 각 부처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카지노 꽁 머니 사업 역시 성과 도출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무 부처인 행자부를 중심으로 추진 체계가 새롭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행자부는 본격적인 체계 정비에 앞서 ‘내부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카지노 꽁 머니아카데미 산하 전략개발실은 ‘카지노 꽁 머니 법·제도’의 정비만을 전담할 변호사급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한다. 여기에 내부 인사 출신이 카지노 꽁 머니본부장에 선임됨에 따라 카지노 꽁 머니 사업의 헤게모니 장악에 대한 행자부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타부처의 우려=이 같은 행자부의 기대와는 달리 정통부 등 타부처와 유관기관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우려하는 점은 카지노 꽁 머니 사업에 대한 행자부의 자체 역량 미달이다. 따라서 추진 체계를 바꾼다고 행자부의 업무 추진 능력이 하루아침에 좋아지겠냐는 논리다.
혁신위 관계자는 “추진 체계 변경 등을 통해 힘을 실어주려 해도 행자부가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자부가 주무 부처라 하나, 현재 카지노 꽁 머니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만한 정부 내 총괄 조직은 없는 상태”라며 “부처간·기관간 역할과 기능의 중복이 여전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추진 체계 정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카지노 꽁 머니신문,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