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의 회수율이 0.4%에 그쳐 여전히 불법 바카라 게임구조로 상품권이 바카라 게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박형준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16일부터 한달간 발행된 총 3억장의 바카라 게임가운데 바카라 게임 발행회사로 회수된 바카라 게임은 0.4%인 120만장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당 발행가가 5000원임을 감안해 볼 때 결국 한달간 1조5000억원대의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품권 바카라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어 건전게임문화를 조성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럼 불법적 바카라 게임구조가 고착화되는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사행산업의 조장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상품권 바카라 게임시장이 관계업체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박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위해 상품권의 관리가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바카라 게임관리시스템 구축,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실시간 감시센터 운영, 상품권 환전소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세수확대 등을 촉구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