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국(사설 카지노) 도청 도운 기업은 어딜까?

알베르토 곤잘레스 미 법무장관이 6일(현지시각)이 미 상원이 개최한 불법도청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하고 있다. 곤잘레스 장관은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 사설 카지노의 영장없는 도청이 꼭 필요하다며 부시대통령의 주장을 강력히 지지했다.
알베르토 곤잘레스 미 법무장관이 6일(현지시각)이 미 상원이 개최한 불법도청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하고 있다. 곤잘레스 장관은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 사설 카지노의 영장없는 도청이 꼭 필요하다며 부시대통령의 주장을 강력히 지지했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사설 카지노 도청 프로그램 지원 여부 조사

미 국가안보국(사설 카지노 National Security Agency)이 영장 없이 도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느 기업이 고객들의 통신 정보를 누설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넷뉴스는 지난 1월 25일 미국내 27개 주요 IT기업에게 “법에 의해 강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설 카지노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망을 열어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서를 보낸 결과 12개기업들이 국가안보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반면 15개 대형 통신 및 인터넷 기업은 사설 카지노의 도청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사설 카지노의 도청 프로젝트에 협력했는지 여부를 답하기 보다는 “법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된 것과 같은 법 집행 요구로” 등의 일반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표 참조

이번 조사는 존 코니어스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말 구글·야후·어스링크·버라이즌·T-모바일에 그들이 사설 카지노와 협력했는지 묻는 편지를 보낸 후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 대상 업체가 더 확대됐다.

<>사설 카지노와 거리를 둘 것같은 기업=조사 결과 무선 통신 서비스 및 케이블 업체들은 사설 카지노와 가장 거리를 둘 것 같았다. 싱귤러 와이어리스·컴캐스트·콕스 커뮤니케이션스·스프린트 넥스텔·T-모바일은 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은 경우 사설 카지노에 자신들의 망을 열거나 고객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AT&T·케이블 & 와이어리스·글로벌 크로싱·레벨 3·NTT 커뮤니케이션스·사비스 커뮤니케이션스·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의회가 사설 카지노의 도청 활동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돼 주목된다.

<>법무장관 사설 카지노옹호=이날 알베르토 곤잘레스 미 법무장관은 미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부시 행정부의 영장없는 도청 행위가 테러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옹호하는 증언을 했다.

미 연방 법은 누군가가 유선·음성·전자 통신 등을 사설 카지노하는 것을 돕는 개인이나 기업은 법에 의해 특별히 승인받지 않은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24일 사설 카지노가 미국 통신망과 해외 망 사이 경계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스위치에 접속해 왔지만 관련 기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미 정부가 영장없는 도청이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5000여명의 불법도청 대상자 가운데 거의 모두가 테러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