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과기정위 법률심사소위 의결 법률안
정보통신부의 ‘2년 규제 연장,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예외적 허용’이라는 정부 슬롯사이트 볼트이 14일 일부 수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결국 국회 법률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한 허용 기준을 1년 6개월로 줄여 가입자 혜택을 늘린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 슬롯사이트 볼트대로 의결됐다.
정부 슬롯사이트 볼트은 2년이든 1년 6개월이든 가입자 차별의 소지가 여전한데다 전반적으로 규제 체계가 복잡해 행정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는 묻혔다. 이에 따라 의원 입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15일 열릴 과기정위 전체회의에서 막판까지 반론이 거셀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절충안=이날 법률심사소위의 합의는 이른바 ‘2+2’안인 슬롯사이트 볼트과 비교하면 ‘2+1.5’안인 셈. 대신 김영선·류근찬·이종걸 의원이 각각 의원입법을 발의하면서 제시했던 의무약정제 도입 방안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보조금 지급 대상이나 방법, 보조금 지원기준 신고, 차별 금지 조항,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별정사업자 보조금 제한, 이용자의 정보 제공, 신규 서비스 예외적 허용 등 나머지 정부 슬롯사이트 볼트 대부분은 그대로 수용됐다.
◇무엇이 변하나=‘2+1.5’안이 실제 입법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가 추산하는 2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3사 모두 합쳐 2150만명 가량. 이를 1년 6개월 이상 가입자로 확대할 경우 슬롯사이트 볼트 지급 대상은 다음달 기준으로 2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혜택을 받는 가입자 비율은 9%가량이 확대된 65% 정도. 이에 따라 슬롯사이트 볼트에 비해 사실상 보조금 규제 장벽이 더욱 허물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이며, 가입자 혜택은 다소 늘어나는 대신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결과가 알려지자 정부 슬롯사이트 볼트을 강력히 지지했던 LG텔레콤 측은 “보조금 지급 부담은 다소 늘겠지만 슬롯사이트 볼트 골격이 대부분 받아들여진만큼 환영한다”면서 “62% 정도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15일 상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면서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슬롯사이트 볼트 차별 해소 문제가 단지 기간을 6개월 줄이는 것으로 해결될지는 의문”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망=단말기 슬롯사이트 볼트 규제 향배는 15일 전체회의 결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부쳐져 법률심사소위의 절충안이 무산될 경우 자연 일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의내용이 의결되면 사실상 입법 여부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로 예정된 법사위는 통상 법안의 내용보다는 법 체계상 문제점이 있는지를 주로 심의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법률심사소위에는 위원장인 홍창선 의원을 비롯, 변재일·이종걸·진영·김석준·류근찬 의원 모두 6명이 참석해 노준형 정통부 차관 등과 정부 슬롯사이트 볼트 및 의원입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오전 한때 정통부 측은 “정부가 일몰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충실히 심의할 수 있는 법안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대해 노 차관은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정 기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심사소위가 열린 오전에는 정통부 슬롯사이트 볼트과 의무약정제를 도입하자는 3명의 의원입법안을 결합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가 오후 들어 갑자기 정부 슬롯사이트 볼트 지지쪽으로 중론이 모이는 등 분위기가 반전을 거듭했다.
서한·손재권기자@전자신문, hseo·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