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메이저카지노 CEPA 체결 기대효과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메이저카지노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0억달러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전망했다.
전경련은 이날 ‘한·메이저카지노 CEPA의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메이저카지노의 시장잠재력과 높은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CEPA 체결이 대 메이저카지노 수출증가와 무역수지 개선 등의 경제적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메이저카지노는 내용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하지만 각 국의 정치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무역’이라는 명칭을 배제하고 더욱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규정한 협정이다.
전경련은 메이저카지노와 CEPA를 체결할 시 △국내총생산(GDP) 1조3000억원 증가 △양국 교역량 33억달러 증가 △무역수지 흑자 23억달러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산업별로는 메이저카지노의 소프트웨어와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등 양국간 IT 분야 교류가 확대되며 대 메이저카지노 전기전자제품 및 수송장비 등의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경련은 “전자·자동차 등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이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메이저카지노 측의 IT분야 인력이동 자유화 및 엄격한 원산지 기준 요구 등 주요 이슈별 협상전략을 수립해 CEPA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메이저카지노는 지난 2003년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CEPA 공동연구그룹(JSG)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듬해인 2004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JSG 공식출범에 합의한 뒤 4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양국 정상이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