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기청 혁신형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 목표치
정부가 최근 의욕적으로 도입한 ‘경영혁신형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 인증제도’가 실질적인 지원책 미비로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1500개사의 경영혁신형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을 인증할 계획이지만 당장 제공되는 혜택이 없어 목표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청이 지난달 13일 경영혁신형 슬롯 머신 일러스트 인증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이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통과해 인증을 받더라도 실제로 받게 되는 혜택이 별로 없어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영혁신형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은 정부가 벤처·이노비즈슬롯 머신 일러스트과 함께 3대 혁신형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으로 육성하는 슬롯 머신 일러스트군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기술정보진흥원 3개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 성과를 평가해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청이 최종 승인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 준비된 지원책은 없지만 내년부터는 벤처와 이노비즈슬롯 머신 일러스트과 유사한 수준의 혜택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이 검토중인 지원책은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 정책자금 우대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우대 △타부처 주요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 등이다. 아직 세제상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무엇보다 중기청 자금 지원 외에는 재정경제부 등 타부처 동의를 얻어 지원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이들 지원책이 확정돼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신보 관계자는 “중기청에서 재경부측과 경영혁신형 슬롯 머신 일러스트 보증 우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청슬롯 머신 일러스트이 크게 확대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영혁신형 슬롯 머신 일러스트 인증작업에 앞서 전국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으나, 접수 20일가량이 지난 현재 신청 중소슬롯 머신 일러스트은 3개 기관 통틀어 100개사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중 신보측에 접수된 1개사(제조업체)만이 평가를 통과해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휴가철이 지난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신청 상황을 점검한 후 대외 홍보 강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