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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슬롯 꽁 머니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는 어찌보면 상호 배치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엄격해지면 질수록 대북 경제협력 슬롯 꽁 머니은 위축되며 반대로 개성공단 슬롯 꽁 머니이 확대될수록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은 더욱 늘어 잠재적 위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준수하지 않고서는 개성공단 슬롯 꽁 머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번거롭지만 개성공단 슬롯 꽁 머니을 벌이려는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남북교역 가운데 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증가한 3억5882만달러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건설기자재 반출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공장 가동을 위해 북한으로 반출해야할 품목은 약 1500여개. 중요한 것은 이 품목들 대부분이 전략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컴퓨터, 선반, 공작기계, 밀링머신은 물론 심지어 재봉틀, 드릴, 망치 등 개성공단 슬롯 꽁 머니에 꼭 필요한 산업용 물자까지도 이중용도(캐치올) 규정에 의해 전략물자로 둔갑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등으로 국제적인 대북 수출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주의가 더욱 요망된다. 산자부는 최근 8만여개 무역업체에게 이중용도 품목에 따른 전략슬롯 꽁 머니 수출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사전 예방에 나섰다.

전략슬롯 꽁 머니의 대북반출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반출승인권자로 지정돼 있다. 허가는 통일부가 하지만 전략슬롯 꽁 머니 판정은 산자부에 의뢰해 진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품의 반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전략슬롯 꽁 머니 대북반출에는 미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의하면 다른 나라 제품일지라도 미국산 제품, 기술, SW가 일정 비율 포함돼 있다면 상무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89년 미국산 전략슬롯 꽁 머니를 한국내 기업이 재수출할 시 미국법상 필요할 경우 반드시 미국 정부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미양해각서에 합의했기 때문에 EAR 조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미국이 지정한 우려국이기 때문에 대북 반출제품에 미국의 기술 등이 10% 이상만 포함돼도 미 상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KT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KT는 개성공단 슬롯 꽁 머니관련 지난해 7월 미국 상무부에 EAR 관련 통신장비 반출승인을 신청한지 4개월후에야 비로소 북한에 통신망 설치슬롯 꽁 머니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승인 프로세스는 슬롯 꽁 머니기간 지연, 준비에 따른 노력 배가라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대북슬롯 꽁 머니을 하고자한다면 어쩔 수 없이 안고가야하는 부담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국제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슬롯 꽁 머니이 확대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역시 개성공단 슬롯 꽁 머니의 대북반출 만큼은 EAR을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남북경협 의지와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 꼼꼼한 전략물자 대북 반출 관리 등이 개성공단 슬롯 꽁 머니확대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