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부처별 카지노 꽁 머니이전 및 사업화 법령
‘카지노 꽁 머니 이전·사업화’가 화두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다. 특히 지난 ‘벤처 붐’ 당시 개발됐던 수많은 아이디어 카지노 꽁 머니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라지면서 카지노 꽁 머니 이전·사업화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됐다.
그래서인지 정부 각 부처에는 카지노 꽁 머니 이전·사업화와 관련된 법령 그리고 추진 사업이 셀 수 없이 많다. 한국카지노 꽁 머니거래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에만도 대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 꽁 머니이전촉진법을 비롯해 산업발전법, 산업카지노 꽁 머니기반조성에 관한 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카지노 꽁 머니개발사업운용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관련 내용이 수록돼 있다. 또 과학카지노 꽁 머니부의 카지노 꽁 머니개발촉진법, 과학카지노 꽁 머니진흥법, 과학카지노 꽁 머니혁신을 위한 특별법, 정부 연구개발(R&D) 관련 운용 요령 및 관리지침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정보화카지노 꽁 머니개발관련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도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카지노 꽁 머니이전촉진법이 대표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처에 유사한 법이 흩어져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법이 이렇게 많다 보니, 사업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산자부의 신카지노 꽁 머니실용화사업, 신카지노 꽁 머니창업보육사업 △과기부의 카지노 꽁 머니이전컨소시엄지원사업, 이전카지노 꽁 머니연구개발지원사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카지노 꽁 머니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이전카지노 꽁 머니실용화사업 △정통부의 카지노 꽁 머니이전사업화촉진사업 △특허청의 특허카지노 꽁 머니실용화지원사업 등 정부가 200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5개 부처에 20가지 관련 사업이 존재한다.
이들 법과 사업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모든 법에는 그 나름의 역할과 기능이 있듯이 각 법에서 카지노 꽁 머니 이전 및 사업화의 필요에 따라 관련 조항을 만들고 사업을 펼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들 법과 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부처의 여러 근거법에 의거해 사업이 개발되다 보니 추진기관이 다양하고, 자칫 예산 낭비 및 업무 비효율로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 사업은 부처 밑의 배타적인 산하기관들을 통해 관리와 운영이 되고 있다”며 “아무리 범 정부 차원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각 부처의 고유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종합관리가 쉽지 않다”고 단정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자부가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카지노 꽁 머니이전촉진법(개정법명 카지노 꽁 머니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각 부처에 산재한 관련 법과 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는 점이다. 개정 법안에는 산자부에 카지노 꽁 머니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위원장 산자부 장관)를 설치, 카지노 꽁 머니 이전·사업화 관련 중요시책의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카지노 꽁 머니이전심의회 역할에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양동우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도 범 정부 차원의 카지노 꽁 머니 이전을 위해 통합 DB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됐으나 각 부처에서 링크만 할 뿐 DB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사례가 있다”며 “기구만 설치할 뿐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경우 각 부처는 협조에 소극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