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드 900만장 무용지물 위기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C칩 카드·결제 인프라 구축 현황

 차세대 신용카드인 IC칩 카드(스마트카드) 발급과 결제 인프라 구축에 일관성이 없어 자칫 900만장의 기존 카드를 재발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의 마그네틱 방식 카드 결제단말기를 IC칩 카드 단말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를 추진하는 각 기업이 서로 다른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발급된 카드는 대부분이 카드를 단말기에 밀어넣어야 하는 사설 카지노인 반면에 신규 공급되는 카드 결제단말기는 비사설 카지노 위주여서 이대로라면 향후 900만장의 기존 사설 카지노 카드를 모조리 재발급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카드는 사설 카지노, 단말기는 비사설 카지노= 현재 발급된 IC칩 카드 중 대부분인 900만장이 사설 카지노인 반면에 비사설 카지노(접촉·비사설 카지노 모두 이용하는 콤비카드)은 24만장에 그친다.

 그러나 인프라는 반대다. 내년 본격화되는 결제 단말기 공급은 비사설 카지노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내년에 각각 15만대와 5만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는 이동통신 3사와 스타밴코리아는 사설 카지노을 배제하고 비사설 카지노만 결제되는 단말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통사는 특히 비사설 카지노 단말기를 모바일 카드뿐 아니라 플라스틱 카드에도 개방, 협력을 선언한 BC카드는 물론이고 주요 전 업계 카드사와 계약을 하며 세를 불리고 있다.

 이에 따라 비사설 카지노 결제가 안 되는 900만장의 사설 카지노 카드로는 이 인프라 활용을 못하는 ‘카드 따로, 인프라 따로’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사설 카지노 단말기 구축을 준비 중인 주요 VAN 업체는 내년 대략 2만여대씩의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나 단말기·프로세스 인증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실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 발급, 후 인프라 구축 때문=금감원과 신용카드사, VAN 사업자는 TFT를 구성해 IC칩카드 인프라 구축 방법을 논의해 왔으나 최근 사실상 결렬됐다. 금감원이 시장 경쟁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주도의 경쟁적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사설 카지노 배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업계에 사설 카지노, 비사설 카지노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VAN 업계 한 관계자는 “사설 카지노 탑재를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는데다 IC칩 카드 인프라 구축이 대부분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 비용부담이 작은 비사설 카지노만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용카드 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은 진보하게 마련인데 카드 발급을 먼저 하고 이후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간 차이에 따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사설 카지노 인프라를 함께 깔 수 있도록 유도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어설명>사설 카지노과 비사설 카지노=세계적으로 통용되는 IC칩 카드 표준인 EMV는 카드를 단말기에 밀어넣어 인식하는 사설 카지노 표준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RF기술을 이용해 갖다 대기만 해도 인식되는 비사설 카지노 기술(비자웨이브·페이패스)이 개발돼 최근에는 둘을 합친 비사설 카지노(콤비)카드가 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사설 카지노 카드는 사설 카지노 단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시중에 발급된 사설 카지노 카드는 비사설 카지노만 채택한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