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방통위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연도별 추계 예산명세표
‘방송과 통신을 함께 함께 관장할 슬롯 머신 규칙의 설립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슬롯 머신 규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골격을 토대로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8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 비용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방송위원회, 방송위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해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작업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정부가 국회 슬롯 머신 규칙통신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등의 설립에 따라 사무실 임차비용(정통부 비용 제외), 경상경비, 인건비, 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2011년까지 연평균 168억8600만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는 정통부와 슬롯 머신 규칙위의 통합에 따라 슬롯 머신 규칙위 사무국 직원 200여명에 대한 추가 임차 사무실 비용, 각종 사무실 설치 및 개선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슬롯 머신 규칙정보통신심의위도 사무실을 확장해야 하며, CI교체와 사무실 공사 등에 초기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이 같은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은 올해 소요액은 현 청사 임대보증금, 슬롯 머신 규칙발전기금, 정통부에 편성된 기존 예산의 이체·전용 등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