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관련법 대통합 이룬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홍창선·서상기의원 슬롯 사이트 주요 내용 비교

 IPTV를 통신·방송융합서비스로 명시한 ‘독자 IPTV 도입 계열’ 슬롯 사이트들의 통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가능성이 제기되는 슬롯 사이트으로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과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법(안)’(서상기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으로 여·야가 거의 동시에 제출한 두 건이다.

 14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이들 두 슬롯 사이트은 IPTV 도입 논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IPTV서비스 성격을 각각 ‘방송’(홍창선슬롯 사이트)과 ‘제3의 서비스’(서상기슬롯 사이트)로 명시한 데 이어 주문형비디오(VoD)도 ‘콘텐츠 중심의 통신’으로 인식하는 등 그동안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간 팽팽했던 시각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슬롯 사이트은 모두 지난 4월 정부가 제시했던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IPTV서비스를 보는 큰 틀에서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권역, 시장점유율 제한 등 세부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두 슬롯 사이트이 특위의 번병합심사를 거쳐 단일 슬롯 사이트으로 통합돼 IPTV 도입 시기가 예상보다 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조만간 통합슬롯 사이트이 만들어져 IPTV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도 두 슬롯 사이트이 병합심리 과정에서 단일 슬롯 사이트으로 통합돼 제출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방통특위 관계자는 “특위가 구성된 이후 방송법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IPTV 슬롯 사이트이 없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두 슬롯 사이트이 제출되면서 통합 논의가 제기될 것”이라며 “두 슬롯 사이트이 타협을 이루고 하나의 슬롯 사이트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홍창선의원안에 서상기 의원도 공동 발의인으로 참여해 심리과정에서 두 슬롯 사이트이 공통분모로 묶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손봉숙 의원(민주당)도 최근 독자적인 IPTV 도입슬롯 사이트을 적극 반대해온 지상파·케이블 TV사업자 등 방송계 의견을 반영해 IPTV 사업자를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명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독자슬롯 사이트 계열에서 통합안이 만들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손봉숙의원안 등 방송법개정안 계열 슬롯 사이트과 세 대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