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추진될 ‘제2기 바카라 꽁 머니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기 바카라 꽁 머니정책은 1기 때 국가 중심의 정책을 민간 시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 시장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자생적인 국내 바카라 꽁 머니생태계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바카라 꽁 머니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특법)은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현 국내 바카라 꽁 머니산업의 성숙 단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유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기업간 인수합병(M&A)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기청은 이번 새 벤특법에 부족한 바카라 꽁 머니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모태조합의 출자 대상에 추가했다.
M&A 관련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주식교환 및 합병절차 간소화의 적용대상을 기존 비상장 바카라 꽁 머니기업에서 설립 후 7년 이내인 비상장 창업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만으로 합병을 승인하는 소규모 합병제도의 적용요건을 비상장 바카라 꽁 머니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5%에서 10%로, 합병교부금은 순자산의 2%에서 5%로 각각 완화했다. 간이합병제도의 적용요건도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 주도로 운영돼온 바카라 꽁 머니기업활성화위원회는 이번 벤특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중기청은 향후 시장 중심의 바카라 꽁 머니산업발전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한편 새 벤특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민간 시장인 바카라 꽁 머니캐피털 중심의 육성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지난해 내놓았던 바카라 꽁 머니캐피털 선진화 방안에 이어 바카라 꽁 머니투자 시장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모색중이다.
조종래 중기청 창업바카라 꽁 머니팀장은 “벤특법 통과 후 차기 바카라 꽁 머니 육성 정책을 위한 세부안을 준비 중이다”며 “올 연말쯤에는 구체적인 바카라 꽁 머니육성정책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