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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슬롯 꽁 머니 용도가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시설자금을 제외한 원화사용 목적 자금과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닌 자금에 대한 슬롯 꽁 머니은 금지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일자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및 절차’를 개정한데 이어 이를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슬롯 꽁 머니 용도는 크게 해외 사용 실수요 자금과 국내 시설자금 등 두가지로 제한되며 원화사용 목적 자금과 원리금상환 등 국내 사용을 위한 자금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시설자금용 슬롯 꽁 머니은 원화사용 목적 자금에 해당되지만 △시설투자 촉진 △수입대체 효과 등을 고려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에 한해 허용된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이후 원화사용 목적 운전자금을 위한 슬롯 꽁 머니이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로부터의 외화차입이 늘어나고 원화절상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외국환 취급은행을 대상으로 실수요 위주의 슬롯 꽁 머니을 취급토록 창구지도를 실시했으나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창구지도를 규정화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용도제한이 시행되면 슬롯 꽁 머니 잔액 440억달러(6월말 기준)가운데 절반 이상이 슬롯 꽁 머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용도제한 조치 이후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용도 외 슬롯 꽁 머니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슬롯 꽁 머니,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