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제사회의 메이저카지노 강화조치 현황
미국정부가 수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00% 사전검색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등 국제 메이저카지노이 강화되고 있어 수출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에서 수출입 물동량에 대한 보안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11사태 이후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제도, 컨테이너 보안협정 등 항만 위주로 메이저카지노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항공화물과 해상운송 컨테이너에 대해 전량 검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 공표했다.
EU도 무역공급망을 통한 테러예방을 위해 수입물품을 모두 사전신고하는 세관안전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수출입 과정에서 공인경제운영인을 지정토록 하는 규제책을 마련했다. 일본과 싱가폴도 EU와 유사한 공인경제운영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검증, 검열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다. 문제는 안전을 위해 마련된 이같은 사전점검제도나 사업자 인증제도가 일종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자원부 윤종구 에너지물류표준팀장은 “국제 사회에서 물류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는 것은 국내 수출업계에는 시간과 비용 발생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물론 수출업계가 함께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이저카지노의 현황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관련 동향 파악과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메이저카지노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2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했다. 여기에는 산자부와 건교부·해양수산부·관세청등 행정부처와 국가정보원, 한국무역협회·해양수산개발원·한국선급 등이 참여한다.
행사에서는 메이저카지노의 국제환경 변화와 최근 동향, 국제 물류체계에 대한 인증제도와 표준화 동향, 메이저카지노에 대한 무역업계의 대응전략, 컨테이너 보안장치·X선 검색 기술 등의 진화과정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물류공급망의 보안경영과 물류 전자태그(RFID) 활용, 컨테이너 전자봉인 등 최신기술 소개는 물론 수출업계와 정부의 공동 대처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