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메이저 바카라는 앞으로 5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될 대통령 당선자가 차질 없이 국정을 인수하기 위해 만드는 조직이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임무를 맡는만큼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라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를 세우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인수위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 메이저 바카라 설치령’을 상정·의결해야 한다. 설치령에는 인수위와 인수위원장의 직무, 공무원의 인수위 파견, 관계기관 협조, 인수위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 등이 규정된다.
메이저 바카라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일지라도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법률 적용시에는 공무원으로 다룬다. △정부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차기 정책 설정을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준비 등 정부 출범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하게 되며 활동 기한은 대통령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가능하다.
당선자는 메이저 바카라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정부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메이저 바카라가 구성되면 당선자는 정부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게 된다. 직접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각 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예비 대통령으로서의 대접을 받는다. 또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도 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법 개정으로 대통령 당선자는 메이저 바카라 활동 기간에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당선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국무위원 후보자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필요하다.
메이저 바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만큼 여러 의무도 안는다.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 공개해야 한다. 또 메이저 바카라 소속 인사는 직무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인수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직권 남용도 금지된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메이저 바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