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사설 바카라 1~2단계 지구별 개발방향
정부가 지정한 사설 바카라연구개발특구 내 신규 개발 지역의 98%가 그린밸트로 묶여 산업단지 조성 및 우수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사설 바카라의 성공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저가의 산업용지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추진중인 사설 바카라 내 신규 개발지역이 과도하게 그린밸트로 묶여 있어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대덕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대전3·4산업단지 등 대전시 유성구·대덕구 일대 7041만3000㎡를 사설 바카라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특구로 지정된 대다수 사설 바카라이 이미 단지 조성이 완료된 곳인데다, 현재 추가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역시 전체의 98%가 그린밸트로 묶여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사설 바카라 내 산업용지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러한 입지부족이 결국 사설 바카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비싼 토지 분양 가격 때문에 기업들이 발을 돌리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측에 그린밸트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사설 바카라 1·2단계 개발지역으로 지정한 대전시 유성구 방현·신성·죽동 등 8개 지구(총 573만6000㎡)에 대한 사업계획 기준도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사설 바카라 일대는 주거용지·상업용지·산업용지 등으로 구분돼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주거용지가 일반주거사설 바카라으로 적용돼 최대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지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자칫 주거용지 저밀도 개발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사설 바카라 분양가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건축물의 높이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는 그린밸트 해제 권한도 해당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해 사설 바카라 개발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장기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그린밸트 해제 권한 이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택구 대전시 미래산업본부장은 “사설 바카라를 활성화하고, 좋은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일대에 대한 그린밸트 해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