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 현황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보도전문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소유·겸영을 금지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를 둘러싼 진영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재 방통위가 마련한 IPTV특별법 시행령(안)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대해 종합 편성 혹은 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하거나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가 이미 대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방송시장 문호 확대를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제한된 기준을 완화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이후 이달 말로 예정된 시행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 5월 26일자 5면 참조
◇10조원 기준 완화?=방통위가 마련한 IPTV특별법 시행령(안)(7조 2항)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은 삼성(144조3000억원)을 비롯해 CJ(10조3000억원) 등 총 23개다.
기존 10조원 기준이 20조원으로 완화되면 두산을 비롯 하이닉스,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STX, 신세계, CJ등 7개 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종합편성 혹은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30조원으로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 KT와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등 4개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참여가 가능하게 돼 총 11개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방송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방통위 “여론 수렴 후 최종 확정”=방통위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 기준 완화를 통해 IPTV 콘텐츠 등 방송 분야에 대한 대기업 투자 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둘러싼 규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방통위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확정 이전까지 다양한 이해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16일에는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 기준 완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대꽁 머니 카지노 3 만 참여 확대와 관련,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 발표 이전까지 여론 수렴 작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케이블TV “반대” vs 재계 “찬성”=지상파·케이블TV 진영은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꽁 머니 카지노 3 만으로 늘린 것도 이해하기 힘든 데 이를 재차 완화하려는 방통위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자산규모 10조원대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방송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 콘텐츠 가격 경쟁과 여론 독과점 현상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점검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계는 규모를 기준으로 한 인위적인 진입규제는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사업 다변화를 통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지속적 성장 및 투자를 저해한다며 자산규모 기준의 대폭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6일 방통위와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하는 세미나는 IPTV 꽁 머니 카지노 3 만 참여 찬·반론이 충돌하는 첫 공식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