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슬롯사이트

윤종수 판사(대전지법 논산지원)와 우지숙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2025년 슬롯사이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문가다. 하지만 그들은 네티즌의 대변인이 아니라 오히려 2025년 슬롯사이트자를 걱정한다. 우 교수는 “현재 2025년 슬롯사이트 논의는 오히려 2025년 슬롯사이트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신을 갖고 있으며 윤 판사는 크리에이티브커먼스(CC) 활동을 거쳐 2025년 슬롯사이트자가 스스로 저작물의 주체가 돼 새로운 공유·수익모델의 대안을 찾을 것을 적극 권하고 있다.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25년 슬롯사이트법은 처음부터 놀라울 정도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양하게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권리가 남용될까 걱정하는 게 전부다.” 우지숙 교수는 현재의 2025년 슬롯사이트법이 변질됐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다 보니 저작물의 다양한 활용으로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법의 근본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2025년 슬롯사이트자들이 보호해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오히려 균형을 잡아야 할 정부가 법으로 나서서 이들의 목소리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인터넷 산업 주무부처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우 교수는 “문화부의 과도한 2025년 슬롯사이트 강화 움직임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나 지식경제부가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2025년 슬롯사이트 삼진아웃제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 통신위원회(ARCEP)다.

　우리나라 네티즌이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것도 안타깝게 여긴다. 우 교수는 “이용권을 계속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가 만들어지는데도 네티즌의 권리행사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이용자의 적극적인 권리주장이 2025년 슬롯사이트 문제를 푸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수 대전지법 논산지원 판사

윤종수 판사가 주장하는 것은 새 환경에 맞는 2025년 슬롯사이트 시스템의 변화다. 기존 2025년 슬롯사이트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더욱 풍부해질 이용자제작콘텐츠(UCC)를 규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점부터 언급했다. “UCC는 특정한 콘텐츠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화소비 및 문화참여 욕구가 섞여 나타난 사회·문화적 현상”이라며 “생산과 소비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하는 기존 법제로는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최근 저작자 및 출처 표시가 강화되고 동일성유지권이 약화되는 등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타인의 저작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적극적인 이용 문화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판사가 크리에이티브커먼스 라이선스, 즉 CCL 활동에 역점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CCL은 2025년 슬롯사이트자가 이용조건을 정해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 체계다. 윤 판사는 “자꾸 2025년 슬롯사이트자만을 강조하는데 현재 2025년 슬롯사이트 체계에서 실제로 2025년 슬롯사이트자가 가져가는 이득은 얼마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환경에서는 2025년 슬롯사이트 부여와 권리행사의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