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9~2012년 온라인바카라 뉴딜사업 재정소요·일자리 창출효과
‘온라인바카라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온라인바카라’이 6일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은 기존 ‘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 등 사업중 연관성 있는 업무끼리 ‘정책패키지’화한 것으로 녹색경제로 이행을 촉진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선정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다시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한다”며, “그것이 바로 온라인바카라이며 정부 재정을 근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녹색성장정책을 동시에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바카라은 크게 △녹색SOC사업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 세 가지다. 녹색SOC사업에는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이 포함됐다. 저탄소·고효율산업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대체수자원개발과 중소댐 건설,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등이 추진된다. 친환경·녹색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에너지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이 추진된다.
정부가 발표한 온라인바카라뉴딜에 대해 ‘일자리 창출은 이뤄지지만 고용의 품질이 낮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됐다. 온라인바카라뉴딜을 통해 창출될 91만6156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건설이나 단순 생산직이고 전문·기술·관리 인력 고용 인원은 3만5270명, 서비스·사무·기타는 499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체 50조원 투자 가운데 정작 토목이 아닌 그린 기술 투자 부문은 온라인바카라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부문에 7456억원,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사업 2조2765억원, 공공부문 LED조명 보급사업 및 그린 IT사업 1조3356억원 등 총 3조3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6.6%에 불과하다. 온라인바카라을 포장한 토목 뉴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고용시장이 최악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SOC만큼 고용효과가 큰 온라인바카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건설업이 당장의 고용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토목공사형 경기부양책이라는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SOC인 뉴딜을 고집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달에 신성장동력산업 등 여타 부문에서도 온라인바카라과제를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고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R&D) 등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발전 전략과 연계해 녹색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이 채택될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