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슬롯 꽁 머니 유출 근절대책 범정부 TF 조직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슬롯 꽁 머니 유출 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대처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특히 온라인 상의 슬롯 꽁 머니 대체수단인 아이핀과 흡사한 개인식별체계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할 예정이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현행 주민등록체계의 일대 변화도 예상됐다.
5일 행정안전부는 외교통상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학계·법조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슬롯 꽁 머니 유출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슬롯 꽁 머니 유출에 따른 피해가 빈발하면서 관계 부처마다 산발적인 대책을 마련해오던 방식을 바꿔 중앙행정기관 5개와 학계·업계 관계자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TF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첫 회의를 갖는 TF는 장광수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을 팀장으로, 행안부 슬롯 꽁 머니·정보보호정책과·주민과·지식제도과·민원제도과,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 외교통상부 동아시아통상과 등 과장급 부서장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통상부가 개인정보유출 대책 수립에 참여하면서 최근 기승을 부리는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를 악용한 슬롯 꽁 머니 유출과 관련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수립될 전망이다. TF는 향후 해외 웹사이트에 노출돼 암암리에 거래되는 슬롯 꽁 머니를 삭제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면서 향후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슬롯 꽁 머니 수집과 관련한 법령 및 민원서식 등의 일제 정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TF는 궁극적으로 슬롯 꽁 머니를 대체할 오프라인 개인식별체계 마련 방안까지 연구할 예정이다.
TF는 이 외에도 △아이핀 보급 및 기능 개선 △기관·업체별 슬롯 꽁 머니 일괄 파기 △주번번호 유출자 신속 검거 등 슬롯 꽁 머니 유출 사전·사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필영 행안부 슬롯 꽁 머니장은 “최근 각종 개인정보유출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유출 관련 기관이 분리돼 있으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겪어왔다”며 “TF에 국제적인 개인정보유출을 담당할 외교통상부까지 참여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유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