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기 침체의 소용돌이 속에 ‘바카라 뉴딜’이 난국을 극복할 최적의 방안으로 떠올랐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질 높은 고용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 지식경제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전자신문이 올 초 ‘바카라 뉴딜’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이런 맥락이었다. 지난 6개월간 ‘바카라 뉴딜이 희망이다’는 주제로 매주 기획 시리즈를 연재했다. 정부가 때마침 추진한 ‘슈퍼 추경’에 ‘바카라 뉴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지면에서 전달했다. 더러 ‘바카라 뉴딜’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담았다. ‘바카라 뉴딜’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슈퍼 추경에 ‘쥐꼬리’ 수준의 바카라 뉴딜 예산이 반영됐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전자신문이 기획시리즈를 끝내며 마련한 결산좌담회에도 이런 비판이 쏟아졌다. 바카라 뉴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예산당국을 설득하는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좌담회에 참석자들은 그러나 ‘바카라 뉴딜’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은 단발성으로 끝내선 안 된다는 조언이다. 향후 바람직한 바카라 뉴딜 방향에 관한 제언도 쏟아졌다. 결산좌담회임에도 바카라 뉴딜의 새 출발을 더욱 강조한 좌담회 현장을 지상 중계한다.

<참석자>

박성일(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허경(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

이영희(현대정보기술 사장)

윤석원(SK C&C 전무)

김성혁(숙명여대 교수)

이지운(한국바카라서비스산업협회 전무)

사회=박승정(전자신문 정보미디어부장)

　◇사회(박승정 전자신문 정보미디어부장)=6개월간 ‘바카라 뉴딜이 희망이다’는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여전히 한국 바카라산업이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왜 우리가 ‘바카라 뉴딜’을 이야기하게 됐는지, 우리나라 바카라 산업계의 현실과 문제점을 정책 당국인 지식경제부에서는 어떻게 보나.

　◇허경(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정보기술(바카라) 산업은 작년부터 경기 침체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이 때문에 바카라 관련 투자에서 중소기업의 수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다. SW 분리발주와 같은 제도 개선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왜 국내시장에만 연연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미 우리나라 민간시장은 대기업의 자체(캡티브) 시장으로 분할돼 파이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에 SW 수출은 연간 55억달러 가운데 46억달러가 전자제품 등에 탑재되는 임베디드 방식이다. 수출의 내실이 거의 없으며 그것도 일부 개도국에 치중하는 게 현실이다. 민간기업은 중장기적인 계획도 거의 없다. 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려는 의지도 적다. 대기업이 수출에 나서지만 규모도 턱없이 작은 편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바카라와 SW는 융합의 시대다. 정부의 바카라 관련 정책과 산업계 동향에 학계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

　◇김성혁(숙명여대 교수)=앞서 언급한 기술 부문에는 공감이 간다. 우리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부족한 점이 많다. 해외에서는 차세대 검색엔진인 시맨틱 관련 기술 등이 쏟아지는데, 국내 업계는 새로운 SW 패러다임을 선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바카라 정책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는 ‘웹2.0’을 넘어 이른바 ‘웹3.0’ 시대로 간다. 웹3.0 시대에는 정보를 찾고 분류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앞으로 바카라가 이런 신기술 개발과 시장 창출에 좀 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을 외치고 있지만 SW나 HW에서 어느 것 하나 내부 표준화가 이뤄진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진행되면 지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회=일선 현장에서 부딪히는 기업들로선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업계가 보는 바카라 정책은 어떤가.

　◇윤석원(SK C&C 전무)=우리나라가 바카라 강국이라고 하지만 SW나 바카라 서비스는 상당히 미약하다. 전자정부 사업만 놓고 보면 정부의 투자 규모가 작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수익성도 크지 않고 투자 규모도 작은 현 공공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요 제조업과 비교하면 SW나 바카라 서비스 산업이 눈에 드러나지 않은 특성상 정부의 관심도에서 밀린 측면이 있다. 국내 대기업이라고 해도 해외에 나가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하다.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을 겨냥해 대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폭넓은 시야의 지원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영희(현대정보기술 사장)=정부가 바카라와 SW를 육성하려는 노력은 어느 나라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비전 제시나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바카라 서비스업체들이라고 하면 매출 3조원대 대기업을 먼저 떠올리는데 국제경쟁력 잣대는 규모보다 전문성이다. 티맥스소프트, 안철수연구소 등과 같이 전문화를 이룬 기업이 유망하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영역별로 특화된 산업 수출을 지원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젠 수출로 성공하는 ‘스타기업’이 나와야 모범사례가 전파될 것이다.

　◇이지운(한국바카라서비스산업협회 전무)=수출이 최대 이슈다. 하지만 SW와 바카라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수출방식이 다르기에 특성을 헤아려 줘야 한다. 무조건 대기업들이 왜 못 하냐고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면 곤란하다. 우선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레퍼런스(사업실적)와 우수 성공사례가 필요하다. 올해 국내 5대 기업은 전체 매출 가운데 10%를 해외에서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정부는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들의 좋은 상황변화를 인지해야 한다. SW 강국 인도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산업제조 분야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대다. 이를 잘 활용하면 승산은 충분히 있다.

　◇사회=국가정보화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이런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박성일(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행안부는 바카라 조직개편에 의해 국가정보화 관련 총괄 기능을 맡게 됐다. 아직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보화촉진법 개정으로 오는 8월 대통령실 산하에 국가전략위원회가 가동되면 이런 문제점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보화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을 각 부처와 연계해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은 전자바카라를 중심으로 전략국가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활동 등과 연계한 해외 진출 전략도 활성화할 것이다.

　◇사회=바카라 뉴딜에 관한 목소리가 결국 올 추경에 반영됐는데, 예산이 너무 적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추경에 반영하는 시스템상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됐다. 추경 평가가 어떤가.

　◇허경=올해 283조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IT·SW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8조원인데, 올해 바카라 뉴딜에 반영된 3300억원은 이와 비교하면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산업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 조직개편 이후 흩어진 각종 IT 개별사업을 추경에 연계해 반영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영희=올해 세계 경제난으로 수출도 어렵고, 내수도 힘든 상황이어서 정부의 뉴딜에 산업계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 그 자체였다. 문제는 예산배정 단계에서 많이 노출됐다. 새 정부는 국민 편익중심의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전자정부2.0’에 골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통합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성과 위주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단순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하고, IT 수출 고급인력 양성 측면에서 효과는 미약했다. 바카라 뉴딜이 효과를 거두려면 3년 정도 장기비전을 갖고 펼쳐져야 한다. 지난 정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 같은 모델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통합센터는 국내 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하드웨어 비용도 줄이고, 수출 모델화되고 있다. 앞으로 바카라 뉴딜은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

　◇윤석원=바카라 뉴딜이 사실 전체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으로 쓴 곳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방향성이나 비전이 너무 부족해 시급한 단기적 프로젝트로 구성된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미국과 일본 등이 장기적인 방향성을 갖고 대형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는 너무 아쉬움이 많았다. 이제 새로운 바카라 뉴딜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허경=원래 추경의 목적이 한시적인 예산을 편성해 불요불급한 부분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예산의 실질적인 특성과 목적성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니 일정 부분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다.

　◇김성혁=정부 측에선 적지 않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부분에의 고민은 적었던 것 같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대통령실 산하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런 점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앞으로 바카라 뉴딜은 어떤 것을 할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 바카라 뉴딜은 IT 인프라와 같은 근본적인 투자도 돼야 한다. 국가 정보시스템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갖고 투자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추경에 ‘웹3.0’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 인프라 투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사회=바카라 뉴딜 관련된 예산이 적다는 불만이 많다. 하지만 추경예산 편성 시 산업계의 노력도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지운=바카라 뉴딜 정책 아이디어 제시를 위해 10여명의 관계자가 30회 이상의 회의를 했다. 결과는 초라했다. 전체 예산 대비 적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 산업에서 너무 적은 예산이 배정됐다. 30조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에 1% 남짓한 예산이 확정된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반추해보면 역시 IT를 보는 정부와 산업계의 시각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계는 IT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유용한 방법적 도구로 보고 있다. 또 질 좋은 고용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IT 하면 단순한 전산시스템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많다. 인식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즉 IT의 효과와 실적을 시각화해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영희=뉴딜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강한 반면에 IT 산업은 중장기적인 고급전문인력을 키워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준비하는 의지가 중요한 셈이다. 산업계에 이런 부분을 이끌어낼 행정적인 지식과 네트워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프로젝트가 아이디어로 언급은 돼도 좀 더 구체화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전자정부가 그동안 HW 중심의 인프라 통합에 집중됐다면, 이젠 SW와 정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셈이다. 따라서 바카라 뉴딜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시 뉴딜정책화가 필요하다.

　◇사회=바카라 뉴딜이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성장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당장의 효과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허경=추경에 반영된 바카라 뉴딜은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수요를 찾거나 미국·프랑스·일본 등 해외의 큰 시장을 찾아갈 수 있는 대·중소기업 협력모델과 같은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수요에서는 중견 IT 서비스나 중소기업 가운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재무적인 평가보다는 기술적인 평가를 거쳐 대기업과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겠다. 앞으로 융합서비스 시장도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적인 교류도 활성화할 기술의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협력관계를 맺어갈 것이다. 또 사람과 인프라의 투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내년에는 정부가 정한 17대 신성장동력원에 올해 이상의 예산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성일=추경에선 경제난이 절박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따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요즘 교통, 재난 등과 같은 비바카라 산업과 접목한 융합서비스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한다. 예산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내년 범정부 차원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정보화 예산확보가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미래성장동력에 꼭 필요한 사업발굴과 고급인력 창출에 산학과 정부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성과 중심의 예산전략이 펼쳐져야 한다. 예산당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려면 투입 예산 평가와 향후 기대효과 등의 기술적 논리와 객관화가 필수다.

　◇김성혁=2조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는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중복을 없애고 선택과 집중을 거쳐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같은 예산으로도 큰 산업적 효과를 볼 수 있다. 8월 출범하는 국가정보화위원회에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길이 열려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보화 투자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본다.

　◇이영희=바카라 뉴딜을 상시적인 프로그램화했으면 좋겠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정보화 투자에서 소비자 중심의 정보화 개념이 바뀌면서 챙겨야 할 과제도 많다. 통폐합과 효율화 등 새 정부가 제시한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집중적인 관심과 전략도 필수다.

　◇윤석원=바카라 서비스와 SW 산업은 고급인력 고용창출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이미 수치로 제시돼 있다. 사회전반적으로 바카라 산업 하면 고급인력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의 특성파악과 정책에 많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지운=작년부터 바카라는 이제 많이 투자했으니 투자대비효과와 같은 성과를 내놓으라는 주문이 강하다. 바카라에 회의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부분 인프라에 투자한 것이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는 바카라를 고도화하는 영역에서 관련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사회=바카라 뉴딜은 새해 어려운 경기 파고를 넘기 위한 주요한 화두였다. 경제 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지금도 그 화두는 유효하다. 이번 좌담회에서도 질 좋은 고용창출과 지식경제 시대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카라 뉴딜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시적인 바카라 뉴딜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도 강조됐다. 오늘 나온 여러 소중한 의견이 정부의 새로운 정책 수립에 반영되고, 한국경제가 바카라 뉴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바카라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신문은 기획시리즈가 끝나더라도 장기적인 바카라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면을 할애할 계획이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리=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