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최대 단일시장이자 우리가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슬롯 타결을 시작으로 우리 전자정보통신 업계의 EU시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한 슬롯 상대국은 칠레, 싱가폴, E슬롯 등 경제 규모나 교역규모가 작은 국가·경제권이었다. 한·미 슬롯에 이어 EU와도 슬롯가 이뤄짐에 따라 한국은 글로벌슬롯 경쟁에서 한발 앞서갈 발판을 마련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으로 구성된 슬롯의 총생산(GDP)은 16조9000억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도 2008년 기준 우리의 대슬롯수출은 584억달러, 총교역은 984억달러로 각각 미국(수출 4564억달러, 총교역 847억달러)보다 크고 대(對)슬롯무역수지 흑자는 184억달러로 대 미국 흑자(80억달러)의 2배 수준으로 대 중국 흑자(145억달러)보다도 큰 최대 흑자 경제권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EU 슬롯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GDP가 15조7000억원∼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3% 정도의 GDP증가효과가 발휘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효과는 슬롯지역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수출경쟁국을 따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은 “경쟁국인 일본, 중국이 EU와 슬롯체결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당분간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전자정보통신 업계에서는 한·미 슬롯보다 한·EU 슬롯협상을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이단련(經團聯) 등 일본 업계는 자국 정부에 일·EU 슬롯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슬롯가 협상 타결 후 2년여간 비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EU 슬롯협상이 타결되고 조속히 비준될 경우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EU와 경쟁관계인 다른 국가들과의 슬롯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교섭대표는 13일 “한·EU 슬롯가 발효되면 전체적으로 한미 슬롯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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