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꽁 머니

바카라 꽁 머니(電波)가 없다면, 당장 이동전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공기나 물처럼 생명에 필수불가결하지는 않아도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카라 꽁 머니는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으나 바카라 꽁 머니를 이용한 기기는 우리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화성·목성 등 우주탐사와 관련된 각종 신호의 교환,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하이패스의 자동개폐기, 무선센서에 의한 각종 감지시설이나 원격 무대조종, 지리산 산속의 반달곰의 생태파악, 이동전화통신과 단문메시지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바카라 꽁 머니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자유공간을 길(道)로 해 바카라 꽁 머니하며 통신을 하게 해준다. 이 길이 주파수인데 바카라 꽁 머니자원 개발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한때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부족했을 때 외국에서 사오면 될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이 바카라 꽁 머니자원의 개발은 장기적인 전망과 함께 시기 적절해야 한다. 그 예로 1990년대 중반 이동전화용 주파수가 부족했을 때 디지털장비(CDMA) 개발은 매우 시기 적절했고 이는 우리나라가 통신강국이 되는 밑거름이 됐으며 수출의 첨병 노릇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발은 쉽지 않다. 훌륭한 계획과 강력한 추진이 필수다. 좋은 계획을 세웠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허황된 꿈이 된다.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을 놓고 잘한 일과 못한 일을 평가해 볼 일이다.

　미국은 2004년 6월 대통령의 지시로 21세기 ‘중장기 바카라 꽁 머니정책’을 수립, 추진해 5년 주기로 장기적인 주파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2004년에, 일본도 2003년 3월 ‘바카라 꽁 머니정책 비전’을 수립 발표하고 3년 주기로 주파수 이용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 주파수 이용 현황조사는 주파수의 경매·임대·재배치 등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정책의 강화와 미사용 주파수 확인을 위한 것으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이런 조사 없이 바카라 꽁 머니 관련 정책을 세우는 것은 주먹구구식이 될 것이며 의사가 청진기 없이 진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지금까지의 현황과 실태를 종합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창의적인 바카라 꽁 머니이용을 통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바카라 꽁 머니 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한 ‘바카라 꽁 머니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등에 소요될 예산으로 민간부문 2032억원, 정부부문에서 1조5288억원, 총 1조73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를 추진면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 국민의 관심사가 될 정책의 강력한 추진이라고 본다.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한정된 재원으로 만물상 식으로 모든 것을 다한다는 계획보다는 장래의 캐시카우가 될 부문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1980년대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팬택 등 벤처기업을 육성한 경험이나 CDMA 개발에 정부·통신사업자, 연구기관, 제조회사가 혼연일체가 돼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이 나도록 해야 한다. 만나면 즐겁고 돈이 벌리고 전망이 좋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이 중에서도 인력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CMMA 개발에 맞춰 대학교에 바카라 꽁 머니공학과를 설치하고 집중 지원해 부족한 바카라 꽁 머니인력을 보충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성장해 바카라 꽁 머니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의미가 매우 크다. 이는 정부와 업계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량으로 양성하는 것보다 엄선해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한 만큼 잘 활용해야 한다. 필요한 자금은 바카라 꽁 머니사용료·주파수의 경매 또는 임대에 따른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갈 길이 멀고 할 일은 많지만 ‘바카라 꽁 머니진흥 기본계획’의 추진은 새로운 바카라 꽁 머니자원의 개척과 기존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추진돼야 한다. 또 미래의 바카라 꽁 머니이용 모습과 신규 도입서비스를 예측해 이를 착오 없이 수용하고 이동통신 및 소출력 무선기기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신규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개발해 국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명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sun21@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