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도별 산업 슬롯사이트 지니 유출 적발 실적 분석 및 통계
전 GM대우 연구원이 러시아에 ‘라세티’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등 산업기밀보안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중기청에서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슬롯사이트 지니’의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실상 슬롯사이트 지니중단 위기에 처했다.
지경부가 동일한 슬롯사이트 지니을 추진하고자 중기청 슬롯사이트 지니을 통합 추진했으나 이 역시 무산될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기청이 중소기업 기술유출 실태조사와 산업보안 교육은 물론이고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던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슬롯사이트 지니’의 내년 예산이 1억 7000만원 수준으로 결론이 나 올해 배정예산 10억원의 20%가 채 못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청이 2005년 4억2000만원 규모로 슬롯사이트 지니을 시작한 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정보보호업계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언론 등을 통해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대표적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중기청은 실제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3회에 걸쳐 3749명의 슬롯사이트 지니인들에게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으며 국내·외에서 29번의 세미나를 개최했고 105개 슬롯사이트 지니들의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2007년부터는 보다 많은 슬롯사이트 지니에 혜택을 주기 위해 온라인교육을 시작했고 매년 기술유출 실태조사·사례집 등 참고자료를 발간해왔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지경부가 중기청의 슬롯사이트 지니을 지경부 슬롯사이트 지니으로 통합한 뒤 이를 지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250억원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굳히면서부터다. 그러나 해당 슬롯사이트 지니은 LED 등 그린 슬롯사이트 지니에 밀려 좌초됐으며 지경부가 이번 7·7 DDoS 후속대책에 다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에 매년 산업기술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슬롯사이트 지니들만 애꿎은 피해를 볼 상황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0건의 산업기술유출사건을 적발했으며 피해금액만 253조4500억원에 달한다.
정보보호업계 관계자는 “슬롯사이트 지니의 경우 대기업보다 정보보호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적다”면서 “슬롯사이트 지니의 경우 최소한의 정보보호교육과 적은 예산만으로도 상당한 산업기밀유출방지효과를 낼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