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계속된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 팽팽한 신경전 끝에 23일 막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메이저사이트의 주요 쟁점은 2010년 정부 예산안과 국가채무 문제, 나로호 실패, 통신요금 인하, IT진흥책, 미디어법, 보안문제 등이었다.
여야간 극한대결을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때문인지 예년처럼 정치적인 쟁점으로 삿대질이 오가는 낯뜨거운 장면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메이저사이트은 이번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분야 메이저사이트에서는 ‘나로호 이슈’에 대한 여야간 꼬투리잡기와 정쟁의 장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했지만 의원들은 나로호에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다. 여야의원들은 위성궤도 진입에 실패한 나로호가 다음 기회에 무사히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책적 제언을 앞다퉈 제시했다. 한·러간 계약상의 문제점이나 기술종속 등 나로호 발사당시 불거졌던 ‘뜨거운 감자’를 다시 끄집어낸 의원은 없었다. 그러나 정운찬 국무총리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산하기관에 대한 메이저사이트이 소홀하게 이뤄져 오점을 남겼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정책 부재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메이저사이트에서는 진흥이 중심이 되어야 할 IT정책이 규제 일변도의 방송정책과 융합하면서 IT정책까지 규제 중심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 등 방통위의 진흥정책을 강화하라는 의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보통신부 해체 후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메이저사이트으로도 이어져 방통위의 난맥상이 그대로 불거진 메이저사이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방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보통신(IT)업계 경영진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메이저사이트이 ‘군기잡기용’기업감사로 변질됐다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으며 청와대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기금 출연 외압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취약한 보안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인식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지식경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메이저사이트에서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거부 공격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보안대책이 신속하게 보강되지 않은 점이 집중 부각됐다. 행안위에서는 외국 해커가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매일 800여건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도 제출됐다.
최근 1년간 지식경제부와 산하기관에서 탐지된 사이버 침입시도 건수도 무려 244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의 PC가 좀비PC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해 정부의 허술한 보안대책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밖에 지난 2007년까지 9년간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의 성과가 미미하고 외국의 우수한 부품소재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4개 지역에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지정했지만 실적이 오히려 저조하다는 지적도 이번 메이저사이트의 이슈였다.
또 정부가 기초·원천기술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21세기프론티어사업단’에 지난 10년간 4632억원을 지원했지만 기술 이전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며 기초원천 R&D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리강화를 주문한 의원도 있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