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제온라인카지노 종합 계획 투자액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인 국제온라인카지노 거점지구 설립을 두고 과학기술계의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과기계 숙원사업인 온라인카지노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새 성장동력을 발굴할 국가 R&D의 중심축이 될지, 아니면 그린에너지·헬스케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의 또 다른 사례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허수 많은 투자액=과기계는 정부가 11일 수정안에서 밝힌 온라인카지노(가칭 세종국제과학원) 투자액에 허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총투자액인 3조5487억원은 지난해 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온라인카지노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투자액과 동일하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집행 명목이 달라졌다. 연도별 투자 계획도 전혀 다르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다. 과기부는 지난해 법안 통과를 전제로 60억원 예산을 배정했으며 올해도 895억원을 책정했다. 현재까지 관련 예산을 한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20년간 총 17조원을 온라인카지노에 투입한다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표도 명쾌하지 않다. 실제로 세종시 수정안에는 2015년까지 온라인카지노에 3조5487억원을 투입하도록 돼 있다. 2016년 이후 R&D 비용과 운영비 등 세부 투자액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편경범 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벨트추진지원단장은 “한 해 5000억원의 R&D 예산과 2000억원의 운영비를 기준으로 20년간 계산하고 건설 및 시설비 등을 포함하면 16조8000억원이 나온다”면서 “온라인카지노특별법을 통해 이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벨트+K벨트 시너지 낼까=온라인카지노의 거점 지구를 세종시에 마련하는 방안에 과기계의 관심은 과연 국가 R&D연구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지다. 연간 11조원이 넘는 국가 R&D 예산의 50%를 사실상 수도권이 독식한 상황에서 과학산업거점을 세종시를 주축으로 대덕-오송-오창을 연결하는 충청권 C벨트와 서울-광주-강릉-대구-부산 등을 연결하는 전국권 K벨트로 분산·연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핵심은 R&D 자금의 실효성 있는 분배다. 3조5000억원의 초기 자금 이외에 매년 7000억원의 R&D 비용이 20년간 지원하는 혜택을 세종시만 누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각 지방 연구단지 및 온라인카지노기술계와의 구체적인 공동 연구 밑그림도 세부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대구·경북 지자체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 안을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 후 입주지역을 정하기로 한 온라인카지노벨트를 별 다른 검토 없이 세종시에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종시 이외에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대전·유성)은 “온라인카지노가 블랙홀이 되지 않으려면 국가 중장기적인 R&D 밑그림을 바탕으로 대덕 등 타 연구단지와의 예산·역할 분배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