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카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7년 국가별 사설 바카라연료 생산량

　사설 바카라는 가장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는 연료를 대체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10년간 1500억달러 이상을 사설 바카라 분야에 투자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일본 또한 대규모의 사설 바카라 산업화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넓은 국토에서 나오는 풍부한 바이오매스 공급 역량을 기반으로 영국·미국 등 기술선진국과의 공동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설 바카라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바이오에탄올은 아직 실증실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브라질·중국 등에서 사탕수수·옥수수 등을 이용해 생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개발과 원료 작물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2002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수송분야에 도입된 바이오디젤은 현재 가장 보급이 활발한 사설 바카라다. BD20(바이오디젤의 경유 혼합률 20%) 중심으로 보급이 시작된 사업 첫해 생산량 1588㎘에서 시작해 2005년에는 1만5000㎘까지 늘어났다. 이후 본격적으로 바이오디젤이 생산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BD5(바이오디젤의 경유 혼합률 5%)의 보급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6년 총 4만9500㎘가 소비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전제 수송용 경유 소비의 0.5%에 해당되는 총 10만㎘의 바이오디젤이 생산됐으며 2008년에는 21만㎘가 생산됐다. 지난해는 전체 수송용 경유소비의 1.5%에 해당하는 30만㎘의 바이오디젤이 생산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설 바카라의 보급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BD20의 보급은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다. 정부가 자가 주유 및 정비 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버스나 트럭·건설기계에 제한적으로만 BD20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가했기 때문이다. 2012년 경유에 사설 바카라 혼합비율이 3%(2010년까지 2%)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이 60∼70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설 바카라 함유율이 높은 BD20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BD20은 BD5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BD20의 보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원료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산 원료의 하나인 폐식용유의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18만톤의 폐식용유 가운데 5만톤이 수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대부분의 사설 바카라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원료 작물인 유채도 2007년부터 제주도·남해안 일대에서 재배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사설 바카라이 저조한 상황이다. 국고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재배 농가는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채생산-식용유 생산 소비-폐식용유-사설 바카라생산으로 이어지는 모델로 경제성을 확보 있는 일본의 모델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사설 바카라 보급에 있어 가장 큰 현안은 바로 ‘면세’문제다. 올해 전체 수송경유 소비의 2%를 사설 바카라로 대체하면 약 40만㎘ 이상의 사설 바카라이 생산되고 이에 따른 면세액만 2000억원 이상 발생한다. 앞으로도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현재 재생가능연료의무화제도(RFS) 도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석유관리원에 의뢰한 상태다.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RFS가 도입되면 면세를 통한 지원에서 시장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자 부담 전가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장확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함께 올해 사설 바카라 보급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의 면세·혼합비율·BD20 보급대상 등 사설 바카라 제도와 정책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이 제정 중이다.

　사설 바카라가스 시설은 경제성이 부족해 현재 정부의 정책에 의해 보급 확대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2007년 폐기물 관리정책을 통해 폐기물을 에너지로 만들어 사용하는 유기성 폐기물의 감축기술(MBT) 시스템을 도입해 매립제로화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사설 바카라매스의 발생에서 이용까지 통합 자원화 공정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환경부의 도시 유기성 폐기물의 사설 바카라가스 시설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기성 폐기물의 사설 바카라가스 시설이 포함된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기존의 해양투기 되던 폐자원을 2013년까지 24%, 2020년까지 100% 에너지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매립지가스(LFG)를 2013년까지 91%가량 회수해 도시가스에 도입하고 차량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회수시설 25개소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가축분뇨 사설 바카라가스 시설 보급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해 2010년까지 8개소를 선정해 건설할 예정이다. 사설 바카라가스 생산량을 2006년 13만toe에서 2012년 25만toe, 2020년에는 60만toe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설 바카라가스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사설 바카라가스를 이용해 열병합발전을 할 때 생산된 열의 활용 방안을 확대하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축산폐기물 등 원료의 발생원이 주로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 소규모의 국지적인 발전소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계획과 건설·운영 단계 등 전 부분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돼 지역 주민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점 또한 앞으로 해결할 문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