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의 슬롯사이트 업 통합안
정부의 슬롯사이트 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연구개발예산 조정권을 누가 갖느냐와 슬롯사이트 업 정부부처 이관여부를 두고 논쟁의 불이 붙었다.
2일 정부 및 슬롯사이트 업에 따르면 슬롯사이트 업발전민간위원회가 제안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강화와 이에 따른 예산편성권 부여 및 슬롯사이트 업 이관이 각 해당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상당부분 희석되면서 발단이 됐다.
정부의 슬롯사이트 업 개편 방침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100명 정도가 상주하는 상시조직으로 개편한다. 또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는 해체하고, 슬롯사이트 업은 단일법인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본지 2일자 1면 참조
사실 국과위의 위상강화는 민간위가 과학기술계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물이었다. 또 슬롯사이트 업의 국과위 이관도 R&D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에 휘둘리는 것과 부처간 칸막이를 뜯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장치였다는 것이 민간위 및 슬롯사이트 업 정책 담당자의 전언이다.
◇예산 편성권없는 국과위 무의미=13조7000억원의 R&D 예산 편성권은 기획재정부가 갖더라도 예산 조정권만은 최소한 국과위로 옮겨야만 과학기술계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국과위가 R&D 전략 및 과제 설정에서부터 예산 조정 및 슬롯사이트 업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가질 때 연구효율의 극대화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슬롯사이트 업의 한 관계자는 “예산 편성권과 조정권을 가졌던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좋은 모델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과위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차라리 국무총리로 옮겨달라”=슬롯사이트 업구기관에서의 나오는 목소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이 슬롯사이트 업을 국과위로 보내는 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국무총리실 산하로라도 옮겨 달라는 요구다.
부처의 입맛에 따라 슬롯사이트 업이 움직이다 보니 비전있는 R&D가 부실해질 수 밖에 없었고, 그 책임은 결국 다시 슬롯사이트 업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지경부가 용역 발주한 ADL 보고서에도 슬롯사이트 업의 R&D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부처 이기주의 및 R&D 간섭을 꼽았다.
◇`당근`만 가지고는 슬롯사이트 업 혁신 못해=정부가 슬롯사이트 업 개편을 추진하며 내놓은 `당근`은 과거처럼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겠다는 것과 슬롯사이트 업구기관 연구원들이 따오는 PBS(연구과제중심제)상의 과제의 비율을 30%이하로 낮춰 안정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민간위와 슬롯사이트 업에서는 그러나 기본적인 틀의 완성도없이 내용 일부만 수정하거나 당근으로는 원하는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이번 슬롯사이트 업 통폐합으로 지난 IMF때처럼 행정인력만 구조조정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태가 재연될 것에 대해 우려했다.
슬롯사이트 업 관계자는 “국과위와 슬롯사이트 업 소속, 그리고 당근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최고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또다른 걸림돌을 안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