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확정한 `청년 기술 · 지식창업 지원대책`은 사실상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이 `2기 슬롯 사이트시대 개막`을 선언한 뒤 마련한 `슬롯 사이트기업 육성책`의 후속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2기 슬롯 사이트육성대책과 글로벌 경기침체 회복기로 슬롯 사이트기업 수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청년 창업은 부진한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서울 강북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참석했던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슬롯 사이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대단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청년창업이 없는 슬롯 사이트 2기가 지속되고 있다. 20 · 30대 청년 슬롯 사이트 CEO 비중은 2000년 54%에서 2008년 12%까지 줄었다. 사실상 대 · 중견기업과 함께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며 차세대 먹거리 창출에 나서야 할 주체들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3대 분야에 청년창업자 3만명 양성 추진` 정책은 창업 활성화 목표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연구개발(R&D) 결과를 사업화하는 청년창업자에게는 정부에서 사업화자금의 90%를 지원한다. 또 녹색청년창업단과 같은 녹색기술 기반의 청년창업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녹색창업자를 집중 양성한다. 대기업 · 공기업 입사 또는 국가고시로 발길을 돌린 청년들에게 창업정신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초기 슬롯 사이트 투자 확대=엔젤투자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향도 업계 관심거리다. 정부의 모태펀드 확대 지원으로 슬롯 사이트캐피털 업계에 투자자금은 크게 늘었다. 문제는 이들이 초기 슬롯 사이트 투자에 인색하다는 점이다. 과거 슬롯 사이트 거품이 제거된 후 이들 슬롯 사이트캐피털업체는 슬롯 사이트투자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더욱이 최근 코스닥 상장 소요기간도 크게 늘어 슬롯 사이트캐피털들은 초기 슬롯 사이트 투자보다는 자금회수가 빠른 `업력이 있는` 슬롯 사이트기업을 선호한다. 슬롯 사이트캐피털은 짧게는 3년, 길어야 5~7년 후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엔젤투자자가 슬롯 사이트에 재투자 시 양도세 과세를 이연하는 등 미국 수준으로 혜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성공한 슬롯 사이트 CEO들이 엔젤투자자로 나서도록 `엔젤투자 매칭사업`을 추진한 것도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전체 슬롯 사이트투자의 50%가량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성공한 슬롯 사이트투자자 중심의 엔젤투자자에 의해 이뤄진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 내년까지 성공한 슬롯 사이트 CEO들이 15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투자에 나선다. 청년창업가들에게는 자금투자도 받으며, 사업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연대보증 부담 완화=슬롯 사이트업계가 강력히 요구한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부담도 완화된다.연대보증은 슬롯 사이트업계에서 실패 후 `재도전`을 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리스크가 크지만 지원 필요성이 있는 분야는 CEO의 연대보증 비율을 현재의 100%에서 일정비율로 낮추기로 했다. 100%가 아니라는 점, 업종을 제한한다는 점이 아쉽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의미 있는 진척이다.
정영태 중기청 차장은 “관계부처와 기본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다. 세부지침과 방법 등은 추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수준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적잖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했던 전대열 슬롯 사이트기업협회 부회장은 “젊은 예비 창업가들에게 손에 잡히는 정책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도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그 분야 대책 수립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며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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