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외투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애로를 많이 느끼는 규제분야
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카지노 게임 사이트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과 ‘금융·세제’ 규제장벽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외국인투자카지노 게임 사이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투자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본 규제개혁 성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카지노 게임 사이트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규제 분야로 ‘노동’(40.2%)과 ‘금융·세제’(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환경’(13.7%), ‘입지’(3.4%), ‘안전’(1.7), ‘주택건설’(0.8) 등을 지목했다.
‘외국 본사와 국내의 규제수준을 비교해 달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30.7%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외국 본사보다 높다’고 답했으며 58.3%는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낮다’고 응답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 11.0%에 그쳤다.
한국 진출 절차에 대해서는 ‘타국에 비해 까다롭다’(23.3%)고 응답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들이 ‘수월하다’(6.4%)고 응답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들보다 많았다.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을 잘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77.6%가 ‘그렇다’고 답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높게 평가했으며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도 75.3%에 달했다.
외국카지노 게임 사이트들은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34.6%)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28.7%), ‘핵심 덩어리 규제 정비’(21.0%),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 개선’(15.7%) 등이 뒤를 이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