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PBS와 메이저 바카라의 장단점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시 기존 프로젝트 수주(PBS:Project Based System) 방식의 비중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대신에 정부 출연금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큰 틀의 연구방향과 예산만 결정하고 메이저 바카라 세부 과제를 기획, 진행하되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블럭펀딩’ 방식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PBS 비중을 낮추고 메이저 바카라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PBS가 문제점도 있지만 일부 장점도 있는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낮아지는 PBS 비중=정부 출연메이저 바카라 연구개발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는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큰 방향이다.
그동안 메이저 바카라기관과 메이저 바카라원 사이에서 PBS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지나친 경쟁으로 출연연들이 메이저 바카라 자체보다 과제 수주에만 몰입하게 되고, 프로젝트 수주가 어려워질 경우 기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연메이저 바카라원에 지원하는 R&D 예산을 PBS 비중은 낮추는 대신, 정부 출연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기초기술 분야에서는 출연금 비중이 42%에 달하지만 산업기술 쪽에서는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비중 조정을 통해 출연연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출연금 비중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참여율 문제도 개선될 듯=국가 R&D 수행기관 메이저 바카라원이 프로젝트 참여 시 인건비를 계상하는 참여율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메이저 바카라인력이 다수 과제에 참여하면서 R&D 품질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메이저 바카라원의 참여율을 100%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참여율 제한은 공공기관 관리지침과 상충한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관리지침에는 기관 총인건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메이저 바카라원에서는 과제를 대거 수주해도 인력을 마음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구조다. 메이저 바카라기관은 인력 참여율 100%에 도달하면 추가 인력을 뽑을 수도, 신규사업을 확대할 수도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재정부와 지경부는 참여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로선 100% 초과 시에도 사안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과위는 ‘블록 펀딩’ 확대 방안도 구상 중이다. 블록 펀딩은 출연연에 일정 금액을 주고 세부 과제와 예산 활용은 큰 규제를 하지 않는 방식이다. 대신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성과가 좋은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향후 메이저 바카라개발 수행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안이다.
한 출연연 본부장은 “프로젝트 인건비는 과제를 수주한 기관이 일괄 흡수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메이저 바카라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평가를 통해 향후 과제 수주 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