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P토토 카지노-케이블 토토 카지노 갈등 일지
IP토토 카지노 진영과 케이블토토 카지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진영 간의 갈등이 ‘콘텐츠 동등접근권(PAR:Program Access Rule)’ 이슈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MSO가 프로그램공급자(PP)를 통해 IP토토 카지노에 콘텐츠 공급을 제한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로 IP토토 카지노 3사는 공동으로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손해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IP토토 카지노 3사는 PAR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IP토토 카지노 산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방통위에 콘텐츠 정책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앞서 15일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HCN, 큐릭스 5개 MSO가 IP토토 카지노사업자의 방송채널 구매를 방해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며 총 97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이란 시청자가 어떤 방송플랫폼에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 IP토토 카지노사업법은 이를 사업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만 초점을 뒀다. 가령 한 PP가 LG유플러스를 배제하고 KT와 SKB에만 채널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처럼 방송 플랫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무력하다. 위반했을 때 별다른 제재조치도 내릴 수 없다.
IP토토 카지노 3사가 사업자 간의 경쟁관계에도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이유는 PAR를 둘러싼 케이블토토 카지노 진영과의 오랜 갈등 때문이다.
2008년 IP토토 카지노 출범 당시 IP토토 카지노 진영은 “IP토토 카지노가 경쟁력있는 기존 방송 콘텐츠를 수급할 수 있어야 신생 매체로서 조기에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산업진흥의 논리로 PAR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케이블토토 카지노 진영은 “PAR는 주요 채널을 IP토토 카지노에 강제로 공급하라는 것”이라는 시장논리로 맞섰다.
다만 양 진영 간의 대립은 애초 KT의 위성방송, IP토토 카지노결합상품인 ‘OTS(올레토토 카지노스카이라이프)’로 촉발된 만큼 실제 진행상황에서 SKB와 LG유플러스도 한 목소리를 내는 데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변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IP토토 카지노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사안은 MSO가 IP토토 카지노 시청자의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며 “IP토토 카지노 법 개정과 함께 공동으로 손해 배상 절차도 밟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케이블토토 카지노방송협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PP와 MSO 간의 관계가 수직적이지 않고 이미 플랫폼 간 경쟁환경이 조성됐다”며 “논의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특정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방통위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은 정리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IP토토 카지노법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에 IP토토 카지노를 포함해 유료방송 시장 전체에 대해 PAR를 명시하는 안과 IP토토 카지노 법만을 개정하는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콘텐츠 수급 문제로 IP토토 카지노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