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25년 슬롯사이트원 범위 변화
2025년 슬롯사이트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5년 슬롯사이트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관련업계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하수·하천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를 2025년 슬롯사이트원으로 포함시키고 폐기물에너지 범위 확대를 규정할 2025년 슬롯사이트법 시행령 개정이 당초 세웠던 5월 완료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지경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2025년 슬롯사이트 의무할당제(RPS)와 2025년 슬롯사이트 보급 확대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경부는 당초 3월까지 정부안을 마무리하고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월까지 2025년 슬롯사이트작업을 완료, 이달 중 2025년 슬롯사이트안을 발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정부안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늦어지면 3분기가 넘어서야 이 2025년 슬롯사이트안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025년 슬롯사이트법 시행령 개정이 공기열 등 한 두가지 논점 사항이 있어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공기열부분이 가장 의견 대립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만 해결되면 바로 개정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어도 이번 달 안에 논의를 마무리하고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것”이라며 “폐기물분야에서는 외국에서 폐기물에너지원으로 인정받는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바이오매스 자원 확보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사들은 당장 내년에 시작하는 RPS에서 바이오매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거나, 화력발전소에 ‘바이오매스 혼소발전’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각광받고 있는 팜열매껍질(PKS) 등 다양한 바이오매스 자원이 국내에서는 바이오매스에너지원이 아닌 폐기물로 규정돼 있어 이를 도입할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화력발전소에 다양한 바이오매스 연료의 혼소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 후에 RPS를 위한 혼소발전 계획을 수립해야하는데, 폐기물에너지원 확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어떤 바이오매스자원을 선택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몇 년 전부터 온도차에너지의 2025년 슬롯사이트원 지정을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 하수열 등 온도차업계는 사활이 걸려 있다. 온도차에너지는 하수나 하천을 이용해야 하기 대부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온도차에너지가 2025년 슬롯사이트로 포함되지 않아 2025년 슬롯사이트 보급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내년 예산안이 준비되는 상반기 안에 온도차에너지가 2025년 슬롯사이트로 포함되지 않으면, 업계는 내년에도 할 일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온도차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도심이나 하천 인근 등 온도차열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다른 2025년 슬롯사이트원보다 온도차에너지가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슬롯사이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히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